남인순, 성희롱 권리구제 사각지대 구제법 발의
2018.03.14 오전 10:54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전에도 2차 피해 방지 조치 근거도 마련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최근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과 민간 영역을 포괄해 성별에 의한 차별과 성희롱의 적용 범위 등을 확대하고 피해자 불이익 금지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성별에 의한 차별은 헌법에 의해 금지됐고, 성희롱 금지에 관한 규정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으나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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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펜스룰 불법화 (여성이라 취업 불합격했다고 고소, 회식 따로 한다고 차별금지위반 처벌 ㅋ)
2. 시행중인 여성 고용 할당제와 상충됨 (멍청한 년. 법사위에서 통과도 못할 법. 취업에서 이미 여성은 업계 평균의 70% 이상 고용해야 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불평등임: 대기업, 공기업만 해당. 이 기준이 매년 상승한다는 게 문제! 이거 없앨꺼?? )
3. 일단 성희롱 신고하면 성역화 (잘릴 것 같으면 무조건 성희롱 신고, 신분 보장, 자를 수 없음, 개꿀. 대법원까지 질질 5년)
4. 신고 당한 사람은 무조건 잘려 나가게 됨 (임시조치라고 얼버무리지만, 직위해제를 의미함 : 선생님 맘에 안들면 성희롱 신고하면 그만. 애들이 신고할까봐 눈치나 보는 교사 ... 신고당하면 진실의 방 가서 날마다 취조,반성문 써야 되는데 애들이 떠들어도 지적조차 못함)
5. 여성과 일하는 게 더욱더 불편해짐 (당연히 펜스룰이 가속화되지. 입법 만능주의에 빠진 대표적인 사례)
진선미 남인순 정춘숙.. 이넘의 이대계열 여성주의 잡것들을 쳐내지 못하면 한국에 트럼프를 소환해낼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