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상대성이론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1-21
    방문 : 905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isa_1028179
    작성자 : 상대성이론
    추천 : 25
    조회수 : 800
    IP : 221.143.***.87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8/03/07 09:22:22
    http://todayhumor.com/?sisa_1028179 모바일
    김관진 영장 기각, 법원 "다툼 여지"-검찰 "납득 어려워"
    군 댓글수사 축소·세월호 관련 위기지침 수정 등 혐의…재구속 위기 일단 모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법원과 검찰이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7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과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오전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허경호 부장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 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관진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3년∼2014년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그는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응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 종합 컨트롤타워’라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을 무단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및 직권남용)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됐다가 22일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풀려났다. 하지만 검찰과 군 검찰이 2013~2014년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개입된 정황을 발견함에 따라 다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에서 관련 회의를 연 이후 수사 방향이 바뀐 정황을 포착했다. 그런 만큼 향후 수사는 ‘윗선’의 지시·공모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이날 기각되면서 검찰은 수사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대해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축소 방침을 지시한 사실이 관계자 진술 등 증거로 명백히 인정되고, 지시를 받고 수사를 축소한 부하 장성 등 다수가 구속됐음에도 김 전 장관은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관진 전 장관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무단 삭제 의혹과 관련해서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자행한 것”이라며 “영장을 기각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해 향후에도 더욱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진근 온라인 기자 [email protected]>






    영장전담 판사가 바뀌어서 그나마 조금 기대를 했던게 사실인데

    혹시나가 역시나네요 바뀐게 없어..... 
    출처 http://v.media.daum.net/v/20180307073938566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8/03/07 09:24:18  211.244.***.26  gangcharles  747484
    [2] 2018/03/07 09:27:09  124.57.***.109  내용무  757922
    [3] 2018/03/07 09:38:39  211.246.***.189  신기바우  757358
    [4] 2018/03/07 09:39:49  118.37.***.38  빡친루씨  542768
    [5] 2018/03/07 09:48:20  1.233.***.220  무명한  90249
    [6] 2018/03/07 09:58:25  118.37.***.47  문지기-CA  382608
    [7] 2018/03/07 10:07:34  1.230.***.222  orsojk  754565
    [8] 2018/03/07 10:14:58  121.164.***.217  닉아직못정함  744252
    [9] 2018/03/07 10:40:20  107.194.***.52  땡큐프란시스  702334
    [10] 2018/03/07 10:41:58  175.223.***.84  횹빠  700194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1
    이거 화성 맞나요?? [5] 상대성이론 18/07/07 00:15 91 1
    90
    아 신태용 면죄부 생겼네요.... [8] 상대성이론 18/06/28 01:05 1122 3
    89
    아...... [6] 상대성이론 18/06/24 00:24 607 1
    88
    보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ㅠㅜ [16] 상대성이론 18/03/21 11:00 138 0
    김관진 영장 기각, 법원 "다툼 여지"-검찰 "납득 어려워" [2] 상대성이론 18/03/07 09:22 633 25
    86
    내 참 살다보니 우리나라 선수 떨어지길 바라는 날도 오네요... [13] 상대성이론 18/02/24 20:03 896 31
    85
    진짜.. ㅋㅋ 말이 안나오네욬ㅋㅋㅋㅋㅋ 상대성이론 18/02/23 21:19 200 0
    84
    김태윤 동메달!!!!!!! [4] 상대성이론 18/02/23 20:20 384 3
    83
    이제 마지막조..... 제발..... 상대성이론 18/02/23 20:15 146 0
    82
    로렌첸 ㅠ 미쳤음 [1] 상대성이론 18/02/23 20:12 298 0
    81
    어 어렵네요...... [2] 상대성이론 18/02/22 21:08 626 3
    80
    아........ 상대성이론 18/02/22 20:33 222 0
    79
    은메달 동메달!!!! 축하합니다 [1] 상대성이론 18/02/22 20:24 221 7
    78
    김보름 눈물 모드 시전하는군요 [6] 상대성이론 18/02/20 17:47 1224 4
    77
    경기 하기 전부터.... 상대성이론 18/02/19 23:15 738 21
    76
    은메달!!!!!!! 상대성이론 18/02/19 21:40 115 1
    75
    차민규 올림픽 기록!!!!! [13] 상대성이론 18/02/19 21:29 729 12
    74
    이상화 선수 고맙습니다! 상대성이론 18/02/18 21:37 279 15
    73
    이승훈 잘했습니다!! [3] 상대성이론 18/02/15 21:53 410 6
    72
    3개 방송사중 한군데는 컬링 보여주지ㅜ [6] 상대성이론 18/02/15 21:24 414 8
    71
    쇼트트랙 조편성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2] 상대성이론 18/02/13 22:36 325 0
    70
    김민석 동메달 딸듯 ㅠ [1] 상대성이론 18/02/13 21:30 266 2
    69
    아 진짜 킴부턍이 상대성이론 18/02/13 21:27 237 2
    68
    와 이건 말이 안되네여 [4] 상대성이론 18/02/13 21:20 694 1
    67
    '땅콩 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확정…대법 "항로변경 무죄" [7] 상대성이론 17/12/21 16:39 182 10
    66
    하..... 3점차를 못 지키네요 [1] 상대성이론 17/11/16 23:44 105 0
    65
    아........진짜 피말리네요 [3] 상대성이론 17/11/16 23:32 185 0
    64
    주석이 ㅠㅜㅠㅜㅜ [1] 상대성이론 17/11/16 23:13 114 1
    63
    이게 뭡니까 상대성이론 17/11/16 22:52 124 0
    62
    야마카와 삼진!!! 상대성이론 17/11/16 22:26 58 0
    [1] [2] [3] [4]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