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속터지는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장관들, 발 벗고 뛰어도 모자랄 판에…” 여당도 한숨
국방장관, 잇단 말실수 구설…교육장관은 수차례 정책 혼선
송영무 장관이 김진태의 말장난에 놀아난 일인 것 같은데요.
예전부터 생각해오던 "정치에 놀아나는 군"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네요.
물론 정무감각이 어쨋다, 국정철학이 어쨋다 이런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에게 위헌소지 여부를 물어보는 자체가 잘 못 된건 아닙니까?
기사 2개만을 보긴 했지만,
논조는 국방장관이 줏대 없이 오락가락 했고, 이걸 여당에서조차 한심스러워 한다
뭐 이런거더군요.
저는 이런 기사들의 논조나 댓글 중 "그러니 육사 못가고 해사를 갔지 ~" 이런 것들
기저에는 "군바리" 라는 의식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무시하는 "군바리"들은
아직도 전방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만 하고, 좁디 좁은 배안에서 몇달씩 갖혀 살고
언제라도 생길 수 있는 비상 비행을 대비하여
계속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재 주적인 북괴군만을 바라보기도 힘든데, 정치상황까지 살펴봐야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국방장관은 어떤 정무적 감각, 정치인 특유의 애매모호함을 자격요건에 넣어야 하나요?
민간인이 국방장관을 해야 한다고요?
518 특별법이 위헌소지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국방장관이 뭐라고 질문을 하나요?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고, 법사위 김진태 의원이 알아서 위헌소지를 걸러야지.
국방장관이 위헌소지도 판단해야 하는건가요?
왜 이런 논란의 화살들이 국방장관에게로 향하는걸까요?
예를 들긴 좀 뭐 하지만, 다른 장관들의 비판은 자신들의 고유 업무에 대한 비판인데,
유독 국방장관에게는 정무감각이 비판의 요인일까요?
우리들의 의식속에 "군바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오히려 국방장관은 군 밖에 모르는 군인이 해야 그나마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군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 적어 봅니다.
제 글에 대한 비판 달게 받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