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참 오랜만에 시게에 글을 씁니다.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뭐 그냥 최근 주변 사람들한테서 최저임금 상승과 관련 이런저런 안좋은 얘기를 듣다보니 몇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어 살짝 정리해봅니다. 개인적 시야에서 보고 판단한거라 편견과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양해 바랍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최저임금 포함 의외로 노동법의 암흑지대로 존재하는 곳이 식당입니다. 대기업 브랜드를 건 패레 같은 곳 말고 그냥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들 말이죠. 알바몬 같은 구직구인사이트를 검색해보면 이런 식당들은 상당수 근무조건이 기본적으로 노동법은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4대보험은 들지도 않았고, 하루 12시간 근무는 기본이고, 최저임금도 별로 잘 안 지키죠. 당연히 주휴수당, 휴식시간 같은거 없습니다. <span style="font-size:9pt;">문제는 이런 상황이 오랜 동안 이어지면서 당연한 관례가 되고 다들 그러하니 내가 이러는 것도 괜찮은거 아니냐 라는 사고가 팽배합니다. </span></div> <div><br></div> <div>이번에 최저임금 상승 이슈가 터지면서 식당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쨌든 법대로 딱 맞춰 주지는 않더라도 피고용자 측에서 최저임금과 관련 임금상승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거절할 명분이 없거든요. 어떻게든 비슷하게라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게죠. 그런데 기존에 4대보험을 들지 않았으니 고용지원금도 못 받습니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미치겠는거죠. </div> <div><br></div> <div>물론 애당초 노동법을 안 지키고 무리하게 개업을 한 당사자들 잘못이 크긴 합니다만 ... 솔직히 과거 정권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다 창업을 하지 않으면 먹고살기 힘든 상황이 많았던 것도 사실인지라 솔직한 심정 같아서는 현 정권에서 어떻게든 이런 사람들도 끌어안고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찾아줬으면 하는게 바람입니다. <span style="font-size:9pt;">신용카드 수수료 할인 같은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만 ... 아직은 많이 부족한 느낌이네요. </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