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오랜만에 시게에 글을 씁니다.
뭐 그냥 최근 주변 사람들한테서 최저임금 상승과 관련 이런저런 안좋은 얘기를 듣다보니 몇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어 살짝 정리해봅니다. 개인적 시야에서 보고 판단한거라 편견과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양해 바랍니다.
최저임금 포함 의외로 노동법의 암흑지대로 존재하는 곳이 식당입니다. 대기업 브랜드를 건 패레 같은 곳 말고 그냥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들 말이죠. 알바몬 같은 구직구인사이트를 검색해보면 이런 식당들은 상당수 근무조건이 기본적으로 노동법은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4대보험은 들지도 않았고, 하루 12시간 근무는 기본이고, 최저임금도 별로 잘 안 지키죠. 당연히 주휴수당, 휴식시간 같은거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오랜 동안 이어지면서 당연한 관례가 되고 다들 그러하니 내가 이러는 것도 괜찮은거 아니냐 라는 사고가 팽배합니다.
이번에 최저임금 상승 이슈가 터지면서 식당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쨌든 법대로 딱 맞춰 주지는 않더라도 피고용자 측에서 최저임금과 관련 임금상승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거절할 명분이 없거든요. 어떻게든 비슷하게라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게죠. 그런데 기존에 4대보험을 들지 않았으니 고용지원금도 못 받습니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미치겠는거죠.
물론 애당초 노동법을 안 지키고 무리하게 개업을 한 당사자들 잘못이 크긴 합니다만 ... 솔직히 과거 정권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다 창업을 하지 않으면 먹고살기 힘든 상황이 많았던 것도 사실인지라 솔직한 심정 같아서는 현 정권에서 어떻게든 이런 사람들도 끌어안고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찾아줬으면 하는게 바람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할인 같은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만 ... 아직은 많이 부족한 느낌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