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background:0px 0px;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나라간 조약이든 협정이든 국가간 통수권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권력자의 동의가 담긴 문서는 그래서 무서운 거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background:0px 0px;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한일 합방이라는 한국에게 치욕적인 문제도 이완용과 일본이 맺은 문서가 계기가 되었고 그 후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background:0px 0px;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통수권자의 도장이 찍힌 종잇 쪼가리 하나가 그래서 무서운 것이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background:0px 0px;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이렇게 신중해야 외교 약속을 불가역적이라는 단어 까지 써가며 위안부 합의라고 했으니</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background:0px 0px;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정말 문제인 거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background:0px 0px;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문재인 정부가 폐기를 하자니 이에 따르는 국제적으로 벌어질 한국에 대한 외교 또는 법적 문제를 감당해야 되고</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background:0px 0px;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그렇다고 폐기를 안하자니 위안부 피해자 분들에 대한 보상과 일본 정부에 대한 사과가 제대로 이행 되지 않으니 말이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background:0px 0px;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background:0px 0px;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암묵적 폐기 즉, 공식적으로 폐기 선언은 하지 않아서 국제질서속에서 외교적 법적 문제를 피하고</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background:0px 0px;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대신 이 합의문 내용을 실행 하지 않는 것이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background:0px 0px;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즉, 반대로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위안부 합의문을 폐기 한다고 해도 일본에게는 한국이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로 몰아서</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background:0px 0px;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일본에게 유리하게 이끌려고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국이 위안부 합의문을 이행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일본에게 유리하게 된 상황이란것이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background:0px 0px;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이러한 상황을 만든 박근혜 정부는 정말 역사적으로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고</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background:0px 0px;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폐기 선언은 하지 않아서 외교적 법적 문제를 피하되 이행은 하지 않는 방법을 찾은 문재인 정부의 노련함을 알아야 한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background:0px 0px;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앞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폐기를 말하도록 유도 하거나 또는 이행하도록 촉구 할 것이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background:0px 0px;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이 상황을 충분히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설명해 줘야 할텐데 이해를 잘 못하실 거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background:0px 0px;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문제는 위안부 할머니들과 문재인 정부를 이간질 시키려는 기레기들이 나올거란거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background:0px 0px;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background:0px 0px;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덧붙여, 위안부 문제같은 일본에게 불리한 상황을 오히려 한국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 박근혜의 업적.</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background:0px 0px;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이명박 정부의 아랍에메레이트 이면합의 처럼 뒷 정부가 모두 감당하게 만드는 그들의 업적.</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background:0px 0px;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그리고 그러한 문제들 모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것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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