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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간 조약이든 협정이든 국가간 통수권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권력자의 동의가 담긴 문서는 그래서 무서운 거다.
한일 합방이라는 한국에게 치욕적인 문제도 이완용과 일본이 맺은 문서가 계기가 되었고 그 후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통수권자의 도장이 찍힌 종잇 쪼가리 하나가 그래서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신중해야 외교 약속을 불가역적이라는 단어 까지 써가며 위안부 합의라고 했으니
정말 문제인 거다.
문재인 정부가 폐기를 하자니 이에 따르는 국제적으로 벌어질 한국에 대한 외교 또는 법적 문제를 감당해야 되고
그렇다고 폐기를 안하자니 위안부 피해자 분들에 대한 보상과 일본 정부에 대한 사과가 제대로 이행 되지 않으니 말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암묵적 폐기 즉, 공식적으로 폐기 선언은 하지 않아서 국제질서속에서 외교적 법적 문제를 피하고
대신 이 합의문 내용을 실행 하지 않는 것이다.
즉, 반대로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위안부 합의문을 폐기 한다고 해도 일본에게는 한국이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로 몰아서
일본에게 유리하게 이끌려고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국이 위안부 합의문을 이행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일본에게 유리하게 된 상황이란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만든 박근혜 정부는 정말 역사적으로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폐기 선언은 하지 않아서 외교적 법적 문제를 피하되 이행은 하지 않는 방법을 찾은 문재인 정부의 노련함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폐기를 말하도록 유도 하거나 또는 이행하도록 촉구 할 것이다.
이 상황을 충분히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설명해 줘야 할텐데 이해를 잘 못하실 거다.
문제는 위안부 할머니들과 문재인 정부를 이간질 시키려는 기레기들이 나올거란거다.
덧붙여, 위안부 문제같은 일본에게 불리한 상황을 오히려 한국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 박근혜의 업적.
이명박 정부의 아랍에메레이트 이면합의 처럼 뒷 정부가 모두 감당하게 만드는 그들의 업적.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 모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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