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영화나 판타지 소설같은 곳을 보면 좋은 독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을의 이장이 독재자였는데 알고보니 어찌어찌해서 좋은 일을 하는 독재자였다.. 머 이런류이죠... <div><br></div> <div>그러나</div> <div><br></div> <div>세상에는 좋은 독재란 없습니다. 우리는 세력이 강한 집단, 논리적 주장이 강한 사람을 보면 독재를 떠올릴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시민의 경우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그의 논리가 탁월해서 주위사람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말하죠. 하지만 유시민작가가 독재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사를 살아가면서 서로의 주장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개개인의 역량, 특히 사람을 끄는 역량의 차이가 있어 독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경우와 독재는 명백히 다릅니다.</div> <div><br></div> <div>예를 들면 정치적 독재자(박정희, 전두환 같은)는</div> <div><br></div> <div>첫째. 법을 무시합니다. 즉 법위에 군림합니다. 법이 공동체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국가권력은 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는데 독재자는 법위에 군림하고 자신이나 자기세력의 이익을 위해 법을 악용합니다.</div> <div><br></div> <div>둘째. 인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고 사람의 천부적인 인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공익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아주 신중하게 법의 절차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독재자는 자신과 자기세력의 편이를 위해 인권따위는 개무시합니다. 박정희, 전두환은 국가권력을 통한 폭력을 행사했고 이명박, 박근혜는 법을 악용하여 인권을 회손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쓰다보니 많을 것 같았는데 이 두가지가 먼저 생각이 나는군요. 때문에 좋은 독재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유럽의 근대사를 살펴보면 수십년씩 집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 메르켈 독일 총리도 오랫동안 집권했지만 독재라라고 불리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두환은 7년 집권했지만 우린 그를 독재라라고 부릅니다. 즉 독재란 집권기간만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div> <div><br></div> <div>나와 다른 세력의 자유를 얼마나 보장했느냐? 법치와 인권보호의 가치를 얼마나 유지했느냐?에 따라 짧은 기간이지만 독재자가 되기도 하고 민주주의 보호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랜집권이 독재로 발전하기가 쉽긴합니다.</div> <div><br></div> <div>하고 싶은 말은 좋은 독재란 청치에 없다는 것이고 모든 사회생활 또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것이 신의 섭리이고 이 섭리에 따라 세상은 약간 시끄럽고 무질서한 것이 당연합니다. 독재자는 이 당연한 것을 자신의 편협한 생각이나 이익때문에 씨멘트 쫙쫙발라서 먼지한톨 없게 하려 하지만 자연과 신의 섭리를 무시하는 혹독한 댓가를 치뤄야 합니다. </div> <div><br></div> <div>유권자의 민주적 역량이 향상되어 정치의 독재는 줄어들었다지만 우리주위에 독재의 잔재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상하게 일그러진 개신교회가 대표적입니다. 목사가 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전하려 하지 않고 자신과 신을 일체와 시켜 교회를 운영하면 그것이 결국 독재인 것입니다. 또 그런일은 결국 신과 자연의 섭리를 배반하는 것이구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