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게 올라오는 글 보면서, 꼭 제기 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출장 관계로 이제야 올립니다.  <div>그리고 시게에 쓰는 이유는 경제/사회적 합의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 하기에 시게에 올립니다. </div> <div><br></div> <div>최근 의료계의 반발은 터질게 터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심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span style="font-size:9pt;">이제 전초전일 뿐입니다. </span></div> <div>그냥 싸움 구경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글 읽고 계신 여러분과 가족이 겪을 고통입니다. </div> <div>알면 대비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공감하고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우선 문제되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리라 생각 하고, 경제 이슈를 보겠습니다. </div> <div><br></div> <div>국민보험은 사업이죠. 법적으로 강제가 되어있기는 하지만 돈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div> <div>그리고 최근의 25조라는 어마어마한 적립금 쌓여 있죠.  그리고 의료게는 의사들 고혈을 짜서 만든 금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25조라는 돈은 정말 큰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돈이 많이 쌓인 이유가 정말 의사들에게서 짜낸 고혈 때문 일까요?</div> <div>아닙니다. 차라리 유시민 때문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div> <div>아래 그래프를 보시죵</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www.dtoday.co.kr/news/photo/201507/171120_98129_0643.jpg" width="600" height="493" alt="http://www.dtoday.co.kr/news/photo/201507/171120_98129_0643.jpg" style="border:none;" filesize="116706"></div><br></div> <div>감이 오시나요?</div> <div>직금 현재 우리나라는, 최대인구 & 최대 생산가능인구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div> <div>다시 말하자면, 돈버는 사람도 가장 많고 돈내는 사람도 가장 많습니다. 즉 돈이 가장 많이 걷히는 시기란 뜻이죠</div> <div>그런데, 바꿔 말하자면 지금이 피크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줄어들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의사분들 고생하고 사는거 이해는 갑니다. 누군가 편하다면, 누군가는 고생을 해야 하는게 진리 이니까요</div> <div>애초에 국민보험이라는 자체가 돈많은 사람에겐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 의료비 대주는 정책입니다. </div> <div>(물론 쥐새끼는 저보다 몇만배 벌고도 보험금으로 이만원을 냈다죠, 저 저때 8만원 내고 있을 때였는데)</div> <div><br></div> <div>애초에 시작부터 손해보는 일부의 격렬한 반대자들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div> <div>그래서 쥐새끼랑 닭대가리를 낀 별몇개 회사가 이걸로 먹고 살려고 정책을 쥐고 흔들었죠. 의료민영화라고.</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지금은 의료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span></div> <div>입장 바꿔놓고 보자면, 원가도 안되는 보험료 받아서 장사도 안되는데, 그나마 돈줄도 보험대상으로 바꾸겠다고 하니 이해는 됩니다. 거기도 생존이 걸린 일이니까요. </div> <div><br></div> <div>암튼 의료보험은 <u><font color="#ff0000" size="3">모두에게 욕먹을 수 밖에 없는 정책</font></u>입니다. </div> <div>부자들에게는 자기가 받지도 않을 혜택을, 높은 보험료 떠안는 부담으로</div> <div>의료계는 적은돈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div> <div>국민들은 계속 오르는 보험료와 질낮은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div> <div>반면에 무임승차자들은 엄청난 혜택을 봅니다.</div> <div>세상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솔루션이 없는 당연한 이치죠.</div> <div><br></div> <div>그러다보니, 각자 말들도 이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치대로라면, 없애는게 낫겠죠.</div> <div>하지만 이 제도의 존속을 원한다면, 어쩔수 없이 정치의 영역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div> <div>애초에 시작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재앙을 생각해 본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div> <div><br></div> <div>의게에서 의료보험을 시작한 박정희를 문제 원인으로 꼽는데, 저는 이 사단의 원인은 유시민씨라고 생각합니다. </div> <div>예 맞아요. 테레비에서 보는 그분.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전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표 건강보험 개혁이 원인입니다. </div> <div><br></div> <div>노무현정부 시절에 이미 건강보험 위기가 시작 되었습니다. </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kdi.re.kr/report/report_download.jsp?list_no=1813&member_pub=2&type=pub" target="_blank">http://www.kdi.re.kr/report/report_download.jsp?list_no=1813&member_pub=2&type=pub</a></div> <div><br></div> <div>의료보험 재정위기: 원인과 대책</div> <div>한국개발 연구원</div> <div><br></div> <div>그리고 그걸 봉합한게 유시민씨 입니다. </div> <div>솔직히 유시민씨 봉합은 단순했습니다. </div> <div>'더내고 적게 받기' 그리고, 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 증가로 지금까지 큰문제 없이 온겁니다. </div> <div>그 정책이 이제 슬슬 부작용이 나고 있고, 거기에 문재인케어 까지 나왔습니다. </div> <div>이제 진짜 지옥문이 열릴 것이고, 그걸 막으려먼 개혁을 할 때가 온것은 사실입니다. </div> <div><br></div> <div>개혁이 아니죠. 누가 온다고 해도 앞으로 올 지옥을 대비하는 정도 밖에 못할 겁니다. </div> <div><br></div> <div>다음 기사를 봅시다</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imnews.imbc.com/replay/2017/nw1800/article/4230020_21388.html" target="_blank">http://imnews.imbc.com/replay/2017/nw1800/article/4230020_21388.html</a></div> <div><br></div> <div><b><u><font size="5" color="#ff0000">MBC [이브닝 이슈] 초고령화 사회, 6년 뒤면 건강보험 재정 '바닥'</font></u></b></div> <div><br></div> <div>이게 무슨 의미인지 짐작이 가시나요?</div> <div>지금 건강 보험은 역대 최고의 적립금을 안고 있습니다. 25조라고.... ㅎㄷㄷ한 금액입니다. </div> <div><br></div> <div>그런데 지금 난리는 솔직히 장난 수준입니다 </div> <div>그러나 몇년 후면 보험금 수가 낮은게 문제가 아니라, <u><font color="#ff0000">보험료도 지급도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font></u>. </div> <div><br></div> <div>지금이야 수가 낮다고 어쩌고 하지만</div> <div>보험료 제대로 지급 못하면, 병원은 당장 돈이 안돌고 그러면, 파산해야 합니다. </div> <div>그리고 환자들은 병원에서 보험으로는 진료를 못받으면, 보험료 내고도 별도의 사비를 내야 치료가 가능할겁니다. </div> <div>제입장에서 공포는 홀로 계신 어머님께서 저때에 70이 넘으실거란 사실, 그리고 그때는 얘가 있을거 같다는 예상</div> <div><br></div> <div>지금이야 수가 낮네, 적절한 치료를 못하네 이런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div> <div>하지만 그때는 당장 긴급한 치료도 공단과 병원에서 거부하는게 다반사 일수 있습니다. </div> <div>제가 전쟁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갈 시대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div> <div><br></div> <div>물론 현실은 그렇게 지옥도는 아닐 겁니다. 지옥도와 문제인케어의 좋은 세상 중간 어디쯤 이겠지요.</div> <div><br></div> <div>다음 기사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div> <div><br></div><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div><font size="1"><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 나경철 아나운서 ▶ </span></font></div></blockquote><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div><font size="1"><br style="color:#222222;font-family:'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font></div></blockquote><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div><font size="1"><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그렇습니다. </span></font></div></blockquote><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div><font size="1"><br style="color:#222222;font-family:'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font></div></blockquote><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div><font size="1"><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현재 쌓여 있는 건강보험 적립금은 21조 원입니다. </span></font></div></blockquote><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div><font size="1"><br style="color:#222222;font-family:'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font></div></blockquote><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div><font size="1"><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그런데 이 적립금이 6년 뒤인 2023년에는 0원으로, 완전히 소진돼 버리는 것으로 이번 정부 추계에서 나타났습니다. </span></font></div></blockquote><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div><font size="1"><br style="color:#222222;font-family:'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font></div></blockquote><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div><font size="1"><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그 이유는 소득이 있는 국민이 매달 꼬박꼬박 내는 건강보험료 수입보다 지출되는 돈의 규모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span></font></div></blockquote><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div><font size="1"><br style="color:#222222;font-family:'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font></div></blockquote><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div><font size="1"><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건강보험 총지출 규모를 살펴봤더니 지난해 지출은 52조 원이었는데 이 규모가 연평균 8% 이상씩 증가해서 2025년에는 111조 원으로 두 배 이상 커지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span></font></div></blockquote><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div><font size="1"><br style="color:#222222;font-family:'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font></div></blockquote><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div><font size="1"><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span></font></div></blockquote><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div><font size="1"><br style="color:#222222;font-family:'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font></div></blockquote><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div><font size="1"><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가 물론 가장 큰 요인이고요. </span></font></div></blockquote><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div><font size="1"><br style="color:#222222;font-family:'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font></div></blockquote><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div><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font color="#222222" style="font-size:x-small;">또 하나의 요인은 </font><u><font color="#ff0000" size="3">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의 보험료 인상률은 매년 1.3% 정도인데, '의료수가' 인상률은 매년 2.2% 정도로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font></u><font color="#222222" style="font-size:x-small;">니다. </font></span></div></blockquote><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div><font size="1"><br style="color:#222222;font-family:'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font></div></blockquote><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div><font size="1"><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의료수가'란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비용, 한 마디로 '의료비'인데요. </span></font></div></blockquote><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div><font size="1"><br style="color:#222222;font-family:'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font></div></blockquote><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div><font size="1"><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달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면,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데 서민 살림이 더 팍팍해지게 되고, 그렇다고 의료수가 인상률을 낮추게 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span></font></div></blockquote><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div><font size="1"><br style="color:#222222;font-family:'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font></div></blockquote><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div><font size="1"><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결국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2023년 "0원" 상태에서 2년 뒤인 2025년에는 '21조 원'의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의 규모는 갈수록 눈덩이처럼 더 커지게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span></font></div></blockquote></blockquote> <div><br></div> <div>의료계에서는 낮은 수가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div> <div>그런데 문제는 이미 수가는 보험료 인상률을 넘어 서고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의료계 계시는 분들이야, 보험료 인상을 더 해야 한다고 당연히 말씀 하시겠습니다만...</div> <div>보험료 내는 시민들 돈버는건 그만큼 더 벌어서 낼 수 있을 까요? 서민들 수입 증가율을 볼까요?</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08/0811/121836365552_20080811.JPG" width="290" height="288" alt="http://img.hani.co.kr/imgdb/resize/2008/0811/121836365552_20080811.JPG" style="border:none;"></div><br></div> <div>마이너스 입니다. 더 못버는데, 더 많이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div> <div>남들 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더버는게 뭐가 문제냐고 하시는데, 나쁜건 아니죠. </div> <div>그런데 평생 홀몸으로 저 키우신 어머님, 그리고 앞으로 제 가족을 부양할 저도 뼈빠지게 살고 있는데 돈은 더 없어지고 힘듭니다. </div> <div><br></div> <div>이러지 맙시다. 우리.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결론입니다. </div> <div><br></div> <div>1. 지금 의료보험 재정은 인구 증가에 따라 사상 최대의 시점이다 / 그리고 앞으로는 쪼그라들 일만 남았다</div> <div><br></div> <div>2. 앞으로의 의료보험 재정 위기는 생각 보다 빨리 올것이다 / 문제인 케어는 그 위기를 휠씬 앞당길 것이다.</div> <div><br></div> <div>3. <span style="font-size:9pt;">의료비 수가 문제는 희생과 협력이 필요하다.</span></div> <div><br></div> <div><br></div> <div>말씀 드린대로 미래 현실은 지옥과 유토피아 중간 어디쯤 일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올수 있는 방법은 더내고 적게 받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div> <div>하지만, 더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할 수 있고 동의 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양보 하는 방법 뿐입니다. </div> <div>그리고 그걸 중재하고 끌어내는건 정치인의 몫이죠.  제가 기대하는건 믿을 수 있는 정치인 밖에는 없다는 생각 입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