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케이 뉴스를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한반도 유사시(북한 붕괴나 미국의 북한 폭격 등) 일본의 자위대 항공기를 이용 한국내 일본인 수송 계획을 준비중이라고 하네요.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데 우리가 동의할 리는 없으니 다른 국가와 연합해서 제의하거나 한국 정부 동의 없이도 해야 한다는 강경파 목소리까지 보도되더군요.
이러한 움직임은 식민 지배 이전 한반도 측면으로의 제국주의 팽창을 추구했던 일본의 전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한반도에서 중국 세력을 몰아내고 이해관계를 투사하려던 일본 측의 명분이 바로 조선내 일본인 보호였거든요. 임오군란, 갑신정변이라는 한국내 대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일본은 경비병을 주둔시키거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강했던 중국을 견제해서 유사시 파병권을 얻어내는 전략을 사용했어요. 그 정점이 동학농민운동을 명분으로 한 파병이고 이로 인해 청일 전쟁까지 이어졌죠.
이는 최근 일부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한미일 군사동맹 요구와도 관련이 있는데 우리 정부는 당연히 한미일 동맹에는 명확히 선을 그엇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첨예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 방중에 대한 언론의 집요한 비판 근저에는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미일 동맹으로 확장 동맹을 요구하는 일부 보수 진영의 이해 관계도 분명히 기저에 깔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실제 한국의 일부 비난 논조와 일본 언론측의 비난 논조가 매우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거든요. 보수 야당 대표가 아베 총리를 만난 것도 해양 세력으로서의 한미일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중국과 가까워지려는 것을 견제하려는 포석도 있죠. 그래서 더 과도할 정도로 방중 외교를 비난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현정부와 보수 세력이 매우 갈등하는 지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고 그래야 앞으로 이 균열점을 이용해 진보 우위의 여론 구도를 공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촛불 시대의 가치가 여전히 우위인 상황에서 어퍼컷은 커녕 작은 잽에 불과하겠지만 수세에 몰린 보수 진영 입장에선 북핵 문제와 함께 안보 문제를 더 다각화해야 현재 판도를 흔드는 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