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전부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아래 이미지는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들어올수 있는 국가입니다.
위키에서 퍼왔어요.
유일하게 캐나다만 180일 무비자이며
미국등 대다수의 중·남미국가들과 유럽 대다수 국가들과 일본 호주 말레이시아와 호주 뉴질랜드가 90일 무비자
60일 무비자는 포르투갈과 러시아이며
30일 무비자가 아르헨티나 남아공 이집트 카자흐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등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카권에서는 쿠바와 볼리비아 벨리즈만 한국 입국시 비자가 필요하며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유럽에서는 벨로루시아 우크라이나 몰도바등의 국가들과
아시아는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대다수의 나라들이 한국입국시 비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중국은 비자를 받고 들어와도 살인사건, 폭행사건, 보이스피싱들의 범죄가 많이 연류되어 있는것이
팩트이죠.
그래서 중국을 차별하자는 것이 아닌
비자가 필요한 국가에서 한국에 입국시 관용여권이 아닌 일반여권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면
다음 아래와 같은 서류를 발급받는것이 어떨까 해서 써봅니다.
대다수는 관광비자, 유학비자, 취업비자, 방문비자등으로 들어오는데....
한국을 경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국의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입국 비자를 발행할때 요구하는 필요한 서류
① 해당국의 공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등 기본증명서
② 해당국의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예금잔고 증명서
③ 해당국의 병원및 보건소에서 발행한 건강검진 증명서와 전염병 백신접종 증명서와 AIDS검사 결과서
④ 해당국의 경찰서에서 발행한 범죄경력 조회 증명서
⑤ 해당국의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최종학력 증명서
⑥ 해당국의 법원에서 발행한 형사재판 기록증명서
⑦ 학생신분은 재학증명서, 직장인 신분은 재직증명서
⑧ 종교가 있을경우 자신이 믿는 종교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여기까지는 입국일 기준 발행일로 부터 14일 이내의 증명서이어야만 하며
⑨ 한국 입국시 1명당 USD $1,000를 세관에 예치 (출국시 환불) (관광비자 기준)
만18세 이하 미성년자는 USD $500, 만7세이하 아동은 $100, 만2세이하 영·유아는 면제
⑩ 이와는 별도로 유학비자는 교육부에 USD $5,000를 예치 (비자만료후 출국시 반환)
취업비자로 입국시에는 노동붸 USD $10,000를 예치 (비자만료후 출국시 반환)
방문비자의 경우 국내 초청인이 KRW \3,000,000을 거주지 시청,군청,구청에 예치하며
방문하는 외국인은 나이불문 1명당 USD $3,000를 입국시 세관에 예치 (출국시 반환)
⑪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인의 여행금지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입국불가
(관용여권은 제외하며 현재 여행금지국가는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소말리아, 북한, 예멘, 필리핀 남부지역)
※ 필리핀의 경우는 필리핀의 공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 (거주지역)증명서를 반드시 요구
⑫ 제주도 무비자 정책은 폐기 (단, 한국에 최근입국기준 10년간 6회이상 제주도 관광목적으로 온 외국인에 한하여 무비자 정책은 실시)
⑬ 한국에 밀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영구입국금지 대상에 올리고 벌금 $50,000를 물리고 강제추방조치를 하고
한국에서 출국시 경찰청과 연계하여 범죄리스트 조회후 출국조치
⑭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인원들과 물품들에 대해서는 전수 방사능 수치 검사 의무화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람(내국인 제외)과 물품은 입국금지조치
⑮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출·입국 시간이 길어지므로 현재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공항은 인천국제공항 1곳 뿐이므로
부산 가덕도와 제주도에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국제공항을 추가로 건설하고
이용객이 적고 한국공항공사의 적자폭만 키우는 군산공항, 양양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사천공항, 포항공항, 울산공항, 여수공항, 원주공항은
폐지하고 김포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청주공항, 광주공항, 부산가덕新국제공항
제주공항, 제주新공항, 대구국제공항 8개 공항만 존치하고 나머지 공항들은 용도변경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출입국 정책도 아주 깐깐하게 외국인(한국을 무비자로 못들어오는 국가)들의 입장에서
한국은 밀입국하기도 정상적으로 입국하기도 어려운 국가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나을거 같아요.
그리고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들어올수 있는 국가들중에서도
이집트, 오만, 레소토, 스와질랜드, 라이베리아와 중동국가들 몇몇 나라들은 빼야 하지 않을까요???
그만큼 한국에 무비자로 들어올수 있는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사고를 안치고
한국을 존중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할수 있는 수준이 되는 국가들에 한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보네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랬다고
아무리 유럽인, 미국인, 중국인, 일본인등이라고 해도
한국에 왔으면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인들을 존중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태도와 예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가 세계 제1위로 치안이 안전한 국가이므로 이정도는 요구해도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아래 이미지는 우리나라가 현재 무비자로 갈수 있는 국가들 지도입니다.
빨간색이 대한민국
미국, 일본, EU등의 초록색이 무비자 국가 (no cash zone)
이란, 볼리비아의 연두색 국가는 도착비자 국가 (돈만 내면 free pass)
호주, 인도등의 국가는 전자비자로 사전에 신청이 필요한 국가
회색이 비자가 필요한 국가
검은색은 여행금지국가입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는 검은색으로 안되어 있으니 주의 하시구요)
결론은 한국여권으로 쿠바에 시가사러 중국에 차마시러 우즈벡 김태희 전지현 만나러
아프리카에 난민구호하러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사막 구경하러 갈거 아니라면
한국인은 비자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