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할수 없는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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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000396

작성자 : 관측★

추천 : 12

IP : 211.32.***.2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7/12/05 14:53:01

http://todayhumor.com/?sisa_1000396

모바일

이해 할수 없는 "당선무효형"

쟁점

선거 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되었는데.. "당선 무효" 라면.

전(前) . 안붙는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요?

즉 모두 무효로 처리하기때문에

그동안 국회의원으로 있는동안

"국회에서 투표한 부분, 그동안 받은 월급, 그동안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법안등 발의한 부분

모두 돌려받고, 무효로 돌려야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이러한 틈새가 있다면 다음선거든 어떤선거든 어떻게 해서라도 당선되어서 마음대로

국회의원 권한을 남용 하게 될텐데요.

아직 우린나라 법수준이 구시대 수준이라서 그런것일까요??

법과 법원이 존중 받고싶다면 좀 바로바로 개선좀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국회의원 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박탈시켜도 모자랄 판인데..

선거전에 불법행위를 완전 무효로 처리하지 않는게 아쉽네요.

몇년지나서 "전 국회의원" 이라는 스팩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다시 할수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전 국회의원이라도 나라에서 주는 특혜가 유효 하겠죠?

참 어처구니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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