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가 2014년 8월 문재인 대통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을 ‘죽음의 정치’로 표현하며 비판 여론을 조성하려고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1) 공판에서 공개된 강모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청와대 근무 당시 수첩을 보면 이 같은 정황이 나타난다. 

이 수첩의 2014년 8월23일자에는 ‘수석님 지시사항’이라는 항목 아래 ‘서정기 성균관장 호소문, 문재인 단식(광화문), 피케팅 시위 독려, 문재인 끌어내기, 자살방조(죽음의 정치)’라고 적혀 있다. 이 메모가 작성된 날은 문 대통령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하던 세월호 유족 ‘유민 아빠’ 김영오씨에게 동조해 단식을 시작한 지 닷새째 되는 날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증인으로 나온 강 전 행정관에게 “(해당 메모 내용이)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의 지시가 맞냐”고 묻자 강 전 행정관은 “서정기 성균관장 호소문은 수석님 지시사항을 적은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문재인 단식’ 등의 표현은 행정관들끼리 담소를 나누며 툭툭 한마디한 것을 메모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이어 “피케팅 시위를 독려해 ‘문재인 끌어내기, 자살방조’ 같은 여론을 조성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특검의 질문에 강 전 행정관은 “여러 가지 여론을 좀 조성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언뜻 들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특검은 ‘서정기 관장의 호소문을 활용해 문재인 단식투쟁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정치라고 비판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는 강 전 행정관의 특검 조사 당시 진술서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