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눈이침침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7-01-24
    방문 : 78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ewol_54213
    작성자 : 눈이침침
    추천 : 13
    조회수 : 439
    IP : 223.62.***.123
    댓글 : 27개
    등록시간 : 2017/03/10 12:35:55
    http://todayhumor.com/?sewol_54213 모바일
    헌재의 세월호 판단 부분.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체', GulimChe;font-size:9pt;">전문</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체', GulimChe;font-size:9pt;"><br></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체', GulimChe;font-size:9pt;">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체', GulimChe;font-size:9pt;">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체', GulimChe;font-size:9pt;">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체', GulimChe;font-size:9pt;">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체', GulimChe;font-size:9pt;">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체', GulimChe;font-size:9pt;">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체', GulimChe;font-size:9pt;">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체', GulimChe;font-size:9pt;">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체', GulimChe;font-size:9pt;">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체', GulimChe;font-size:9pt;">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b><span style="font-size:10pt;">요약</span></b></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b><span style="font-size:10pt;"><br style="margin:0px;padding:0px;"></span></b></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span style="font-size:13.3333px;"><b>세월호 책임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b></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span style="font-size:13.3333px;"><b>추상적 의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것.</b></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span style="font-size:13.3333px;"><b><br style="margin:0px;padding:0px;"></b></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span style="font-size:13.3333px;"><b>왜 추상적 의무규정 위반으로 해석 했을까? </b></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span style="font-size:13.3333px;"><b>헌재는 첫줄부터,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보았다.</b></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span style="font-size:13.3333px;"><b>그런데 만약 당시 박근혜의 구체적 행적이 남아있고,</b></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span style="font-size:13.3333px;"><b>심각한 행정부재, 직무수행의 부적합등으로 성실성이 관습적 범주를 넘어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b></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span style="font-size:13.3333px;"><b>즉 이 부분은 명확한 것도 없고 베일에 가려져 있어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없다는 헌재의 입장.</b></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span style="font-size:13.3333px;"><b>즉 판단에 있어 정보(증거)부족에 기인한 것일 뿐.</b></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b>yes도, no도 아닌, unknown</b></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span style="font-size:13.3333px;"><b>이 부분은 박측이 법률 공방전에 성공한 케이스일 뿐이고,</b></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span style="font-size:13.3333px;"><b>그렇다고 책임이 없다는 것도 아님.</b></span></p>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7/03/10 12:41:15  73.148.***.71  땡큐프란시스  702334
    [2] 2017/03/10 12:48:27  59.2.***.51  사과나무길  563040
    [3] 2017/03/10 12:49:06  1.234.***.113  로보천사1호  309720
    [4] 2017/03/10 12:50:29  211.208.***.157  세월호1,100일  546444
    [5] 2017/03/10 12:52:24  27.35.***.48  베오베상주녀  107439
    [6] 2017/03/10 13:04:10  114.206.***.180  cobain  273427
    [7] 2017/03/10 13:27:45  121.164.***.245  잘될거야님  682016
    [8] 2017/03/10 13:28:42  117.111.***.26  석석이v  683364
    [9] 2017/03/10 13:48:12  112.187.***.227  갓리버티  705152
    [10] 2017/03/10 14:24:48  222.108.***.47  당당당당  283581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
    경남 창원 여고생의 제안은 일리 있어 보이나 [4] 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본인삭제금지 눈이침침 17/10/05 09:07 165 1
    12
    사실상 침몰 원인은 세월x가 나오기 3개월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창작글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본인삭제금지외부펌금지 눈이침침 17/03/27 09:10 204 2
    11
    n개의 미지수에 n개의 방정식이 필요한 이유는? [7] 본인삭제금지외부펌금지 눈이침침 17/03/25 02:45 84 0
    헌재의 세월호 판단 부분. [5] 눈이침침 17/03/10 12:35 75 13
    9
    유체역학과 관련된 부분 질문합니다. [7] 눈이침침 17/02/26 21:53 40 0
    8
    어릴때 무심코 들었던 곡 [1] 눈이침침 17/02/25 08:16 41 4
    7
    잠이 옵니다. [2] 눈이침침 17/02/24 20:50 47 0
    6
    닉언죄) 다이어터01님? 눈이침침 17/02/15 06:25 40 0
    5
    닉언죄) 물리학 박사과정이라는 분? 눈이침침 17/02/14 06:34 51 0
    4
    하드디스크도 청소가 가능한가요? [4] 눈이침침 17/02/13 05:03 141 0
    3
    컴이 오래되서, 일정시간되면 습관적으로 최적화 시키는데... [1] 눈이침침 17/02/10 23:38 54 0
    2
    자로가 말하는 기울기 (정답 풀이) [3] 눈이침침 17/01/25 02:03 42 1
    1
    자로가 말하는 기울기... [4] 눈이침침 17/01/24 21:44 44 0
    [1]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