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은 늘상 가는 곳이라서;;; 딱히 "지지방문"이라고 하긴 좀 거창합니다. 단식 6일차를 맞이하신 이석태 특조위원장님께 인사드리고, 지난 번 특조위 지지방문 때 뵈었던 대외협력과장님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외협력과장님 말씀 듣느라 특조위 농성천막 사진을 못 찍었네요;;; 담에 가면 잊지 말고 사진 찍어와야겠습니다)
1. 이석태 위원장님 단식은 내일(8/2)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원래 일주일 예정으로 시작하셨고 그 이후에는 특조위 비상임 위원님들께서 돌아가면서 릴레이 단식을 하실 예정입니다.
특조위 대외협력과장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여당에서 이석태 위원장님 단식하신다고 꿈쩍이라도 할 사람들 같으면 무기한 단식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니" -_-;;; 단식 자체보다는 농성과 시위 쪽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실 예정이신 것 같습니다.
시민분들 동조단식 혹은 지지방문 언제나 환영하십니다. 오늘 갔을 때에도 농성장 앞에 앉아서 동조단식하시며 노란리본 만드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8월 9일에는 학술관련 단체들 (교수노조, 비정규직교수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교수협의회, 한국 학술단체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후 교대로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석태 위원장님은 제가 뵈었을 때는 언제나 강단 있고 굳건한 분이셨는데 그래도 연로하신 분께서 6일째 이 한증막 같은 더위에 광장에 앉아 단식을 하시다 보니 많이 지치신 것 같았습니다. 내일까지만 하신다고 해서 좀 안심입니다만 그래도 걱정됩니다.
2. 세월호 특조위 상황은 이렇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사안은 활동기간의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특조위가 2015년 1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2016년 6월 30일자로 "활동이 끝났"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한 달 전이었으니 특조위 상임/비상임위원님들과 조사관, 직원분들 등 관련되신 분들 모두 7월달 월급도 못 받고 조사관님들 활동비나 경비도 전부 끊겼습니다.
야당에서는 그나마 긴장감을 가지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 여야 합의 한 번 할 때마다 뭔가 더 나빠지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여야합의했을 때는 특조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잃었습니다. 이제 여야합의를 해서 특조위 활동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늘리자고 야당 측에서 주장한다고 합니다.
특조위 구성이 3월부터 시작되었고 (위원회 구성과 조사관, 직원 채용 등등의 행정적인 과정이 시작됨) 실제로 세월호 참사라는 "사건"을 "조사"하는 활동은 8월부터습니다. 416특별법에 따라 실제 활동을 시작한 2015년 8월부터 1년 6개월 활동기한을 계산하면 내년 2월까지가 맞습니다. "여야합의"로 무슨 대단한 타협을 하고 시혜를 주는 것처럼 올해 12월 말까지 활동기한을 보장해준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20대 국회 회기가 9월에 시작됩니다. 특조위 활동기간이 반드시 국회의 여야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면 8월 한 달은 그냥 아무 것도 못 하고 날리는 셈이 됩니다. 이미 7월이 그렇게 가 버렸는데, 8월까지 두 달이나 버리면 시간 손실도 클 뿐더러 조사관님들과 직원분들 등의 월급을 계속 못 드리게 됩니다.
9월부터 활동 재개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월급이 두 달 이상 밀리면 특조위 직원분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 다른 생업을 찾아 떠나시게 됩니다. 대외협력과장님 예상으로는 절반 정도는 떠나가시지 않을까 하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9월에 국회가 개장하자마자 번개같이 여야합의를 해서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한다고 해도 그만두신 인원만큼 조사관과 인원 등을 다시 채용해야 합니다. 이전에 특조위 처음 구성할 때처럼 정식으로 공채를 한다면 이 과정만 두 달 정도 걸립니다. 9월부터 두 달이면 11월이고, 12월 31일에 특조위 활동이 영영 종료된다면 조사관 뽑아놓고 한 달 뒤에 조사 좀 다시 해볼까 하면 끝나버립니다. 이건 9월 안에 합의가 끝났을 때 얘기고, 여야합의가 그 이후까지 질질 늘어져서 특조위 활동기간이 공중에 뜨게 되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걸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특조위에 인력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특조위 전체 인원은 특별법상 "상임위원 제외하고" 120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상임위원 포함해서" 120명으로 해석했습니다. 상임위원이 5명이므로 그러면 실제 활동 인원은 115명이 됩니다. 이 중에서 조사관으로 활동할 인력이 40명 이상 필요하다고 요청했는데 정부와 여당에서 보내준 인력은 30명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15명 이상 모자란 상태에서 시작했고, 중간에 여당 쪽 상임위원들은 모두 그만뒀고, 그래서 지금 현재 특조위를 떠받치는 인력은 법에 규정된 120명이 아니라 그 절반인 60명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열심히 일하시는 조사관님들과 직원분들도 월급을 못 받으니 생계를 위해서 다른 방도를 모색해야 하는 처지에 몰린 것입니다. (조사관님들 "정말로 좋은 분들"이라고 대외협력과장님께서 너무 미안해 하셨습니다.)
하여간 그리하여... 특조위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하십니다. 오늘도 오후 한시 반에 시민단체에서 특조위 활동기간을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여유 되시는 분들은 광화문 광장에 들르셔서 특조위 농성장 사진을 찍어 오유 세월호 게시판 등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 퍼뜨려 주시고 지지의견을 인증해 주시면 특조위 활동과 궁극적으로는 세월호 진실규명에 도움이 됩니다. 혹은 특조위 농성천막 앞에 잠시 같이 앉아서 노란리본을 만드시거나 만드신 노란리본을 비닐주머니에 포장하는 작업을 같이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기억의 문 옆에 걸린 판화가 예뻐서 그냥 찍어왔습니다.
세월호 선체인양이 성공해도 선체를 조사할 특별조사위원회가 해체되어 버리면 완전한 진실규명은 요원해집니다. 세월호의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특별조사위원회가 이대로 해체되지 않도록 힘을 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