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color:#666666;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006px;line-height:14.3066px;">국민안전처, 구명동의 비상시 활용 여부 점검 규정 없애</span> <div><span style="color:#666666;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006px;line-height:14.3066px;"><br></span></div> <div><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상사고 대응력 제고와 선박의 안전 강화를 위해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요란을 떨었지만 어선들의 안전점검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이번 인천 영종도 앞바다 선원 실종사고도 이같은 안전점검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8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해경이 국민안전처로 통합되기 전까지 까다로웠던 어선의 안전점검 사항이 안전처 출범 이후 대폭 완화됐다.</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해경의 ‘선박통제규정’ 제21조를 보면 해경은 어선이 출항할 때마다 ▲나침의·무전기 위성항법장치(GPS) 등의 작동상태 ▲구명동의 비치 및 비상시 활용가능 여부 ▲신호등의 부착 및 점등 여부 ▲기관설비 안전 여부 ▲위성비상위치지사용 무선표지설비 검사결과 확인 여부 등을 확인토록 규정했다.</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이에 따라 그동안 해경은 물론 선박 출입항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인 대행신고소 역시 어선이 매번 출항할 때마다 구명동의의 비치 및 실제 사용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왔다.</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하지만 이 규정은 해경이 국민안전처로 통합되기 이전인 2014년 7월 11월까지만 유효했다. 국민안전처가 해경을 산하 기관으로 통합시키면서 이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이다.</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이 때문에 현재 국내 어선의 구명동의 점검 관련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다. 어선의 안전장비를 점검하는 규정은 해경의 ‘선박통제규정’과 선박기술안전공단이 맡고 있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규정이 전부이기 때문이다.</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선박기술안전공단에 따르면 국내에서 총톤수 10t 미만의 소형어선의 경우 안전장비 점검은 5년에 1번 하는 선박검사와 2∼3년마다 하는 정기검사 때만 한다. 이 점검도 구명동의가 선박에 비치됐는지 여부를 육안으로만 확인하는 것에 그친다.</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앞서 2014년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대책으로 해경을 해체하는 대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문제는 국민안전처는 만들었지만 관련 법령을 아직까지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해경의 경우 해체 직전 해양수산부에 소속돼 수산업법을 근거로 ‘선박통제규정’을 시행할 수 있었지만 국민안전처로 통합된 이후 이 규정을 근거할 법령이 사라졌다.</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해경 관계자는 “해경의 선박통제규정 안전점검 항목이 없어진 건 어민들에게 안전점검을 강제할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며 “안전장비를 비치하는 것도 일종의 국민의 자유를 강제하는 것인데 이를 강제할 법령이 사라졌으니 규정도 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이와 관련해 국민안전처는 해양수산부와 행정자치부 등과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해 협의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지 못했다.</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font color="#141414" face="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span style="font-size:17px;line-height:25.5px;"><a target="_blank" href="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108141518702">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108141518702</a></span></font></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