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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ewol_25354
    작성자 : SowHat
    추천 : 5
    조회수 : 432
    IP : 121.149.***.18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4/05/04 17:56:19
    http://todayhumor.com/?sewol_25354 모바일
    대한민국 정책의 철학적 기반은 무엇일까?
    <div style="font-family: 굴림,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453px">스티븐 글로버드의 키신저-한 정신의 초상을 읽다보니,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었다.</div> <div style="font-family: 굴림,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453px"><br /></div> <div style="font-family: 굴림,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453px">키신저가 하버드대학 행정학 교수이던 시절, 그의 관심은 항상 구체적인 것이었고, 특히 정부의 특별한 행동에 자신의 이론을 적용시켜 보는 것이었다. 그는 다음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했다고 한다.</div> <div style="font-family: 굴림,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453px"><br /></div> <div style="font-family: 굴림,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453px"><b><font size="3">정부의 특정한 정책의 배후에 있는 일반적 원리란 무엇인가?</font></b></div> <div style="font-family: 굴림,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453px"><br /></div> <div style="font-family: 굴림,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453px">어떻게 정책이 채택되는가? 다른 대안도 고려 되었는가? 왜 어떤 정책은 함량미달로 판명될까? 왜 어떤 다른 정책들은 아무 생각없이 채택되는 것인가?</div> <div style="font-family: 굴림,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453px"><br /></div> <div style="font-family: 굴림,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453px">-  Stephen R. Graubard, Kissinger: Portrait of a Mind. W W NORTON & Company, 1974 , introduction xiii</div> <div style="font-family: 굴림,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453px"><br /></div> <div style="font-family: 굴림,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453px"><br /></div> <div style="font-family: 굴림,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453px">- 만약 키신저가 행정학자로 한국 교육부의 최근 몇가지 정책을 목격했다면 어떤 분석을 내렸을까?</div> <div style="font-family: 굴림,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453px"><br /></div> <div style="font-family: 굴림,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453px">1. 교육부가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를 계기로 대학 학생회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b>신입생 환영회를 폐지</b>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div> <div style="font-family: 굴림,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453px"><br /></div> <div style="font-family: 굴림,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453px">2.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관련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17개 시·도교육청이 <b>수학여행 전면금지</b>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div> <div style="font-family: 굴림,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453px"><br /></div> <div style="font-family: 굴림,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453px">키신저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상의 <b>한국 교육부 정책은 어떤 일반 원리를 대변하는가?</b> 더 나아가<b> 한국 교육부의 정책은 어떤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b></div> <div style="font-family: 굴림,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453px"><br /></div> <div style="font-family: 굴림,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453px"><b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family: 굴림,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453px"><b><font size="3">임기응변의 철학? </font></b></div> <div style="font-family: 굴림,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453px"><br /></div> <div style="font-family: 굴림,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453px"><br /></div> <div style="font-family: 굴림,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453px"><br /></div> <div style="font-family: 굴림,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453px">출처 - http://kk1234ang.egloos.com/2978967</div> <div style="font-family: 굴림,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453px"> <hr /><br /></div> <div style="font-family: 굴림,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453px">대한민국 정책의 철학적 기반은 아마도 이러할 것이다.</div> <div style="font-family: 굴림,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453px"><br /></div> <div style="font-family: 굴림,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453px">현장의 현상에 눈만 가져다 놓았을 뿐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정책 결정자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법칙을 가지고, 그간 제기되었던 울부짖음에 생색내기 또는 변명거리로 옛 대안을 조작한다.</div> <div style="font-family: 굴림,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453px"><br /></div> <div style="font-family: 굴림,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453px">하지만 이와 같은 개념은 '그들만의 임기응변'일 것이다.</div> <div style="font-family: 굴림, sans-serif; line-height: 19.200000762939453px"><b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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