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보호하는 국가안보란 무엇인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23일 “국가안보실은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가 아니다”고 했다고 한다.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청와대 안에는 공식적인 재난 컨트롤타워가 없고 “법령으로 보면 이런 재해 상황이 터졌을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안전을 중시한다고 주장하던 박근혜의 청와대에서 그 안에 공식적인 재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만약 사실이라면, 정권 차원의 안보 중심주의가 구호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4월 25일 뉴시스 기사, '해수부 매뉴얼 보니…' 김장수 안보실장 면피발언은 '거짓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보니, 국가안보실이 조직도상 보고체계 가장 상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매뉴얼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재난 상황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모두 관여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상황 전반의 정보와 정부의 행동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의 개념에 대한 고민이 요청된다. 국내의 위기,재난, 특히 정권을 뒤흔들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세월호 사건 같은 국내문제가 국가안보의 대상이 아니라는 철학위에 성립된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라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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