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br></div> <div>정부는 현 정권 내에서 탈원전을 추진키 위해 연장 처리 및 추가 원전 건설을 하지 않겠다 주장합니다.</div> <div><br></div> <div>그 근거로는 신재생에너지로 충분히 원전의 전력생산량을 채울 수 있으며 보다 안전한 전력 생산을 위함이라 이야기 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또한 추가로 파생되는 전기요금의 상승은 없을 것이라 못박았으며 탈원전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 예측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현 상황입니다.</div> <div><br></div> <div>1. 증가된 신재생에너지 중 절반 이상은 폐기물, 바이오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div> <div><br></div> <div>2, LNG 및 화력 발전에 의존성 증가</div> <div><br></div> <div>3. 전력공급예비율 감소의 위협 및 급전지시 증가</div> <div><br></div> <div>4. 원전 수출의 험로 진행 중</div> <div><br></div> <div>5. 원전 관련 일자리 및 차후 미래성 불투명</div> <div><br></div> <div>6. 한국전력의 재무상황 악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왜 시사게시판에서 쓰일만한 이야기가 과게에 나오는지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div> <div><br></div> <div>에너지에 대한 얕은 통찰과 정치적 신념에 의해 과학적 사고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과학적인 통계와 근거를 통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 성립되었을 것이라 추측 가능합니다.</div> <div><br></div> <div>결국 많은 관련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div> <div><br></div> <div>석유, 석탄 혹은 LNG의 생산국가가 아니며 지리적 특성상 전력그리드 형성이 어려운 나라입니다.</div> <div><br></div> <div>이토록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이유는</div> <div><br></div> <div>분명 탈원전 시 원전이 차지하고 있는 기저전력의 공백을 메꿀만한 요소는 화력발전 이외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div> <div><br></div> <div>가능하다는 정치적 신념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아직 있는 원전을 돌리는 건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 현명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div> <div><br></div> <div>탈원전을 실시하면서 정부가 내건 정책이 <span style="font-size:9pt;">연장 처리 및 추가 원전 건설을 하지 않겠다 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 논리라면 전력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노후된 원전을 연장 가능토록 할 수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럼 그 것이 탈원전입니까? 그렇다면 그간 행해졌던 탈원전의 수 많은 시도들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정부가 이토록 다급한 이유는 단 한가지 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전기요금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서민들의 생활 편의에 가장 가까운 것은 수도, 전기, 가스와 같은 것들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해당 요소에서 불만이 터져나온다면 여론이 기울 수 밖에 없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러니 오른손은 탈원전을 외치며 왼손으로는 원전을 돌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미 지겹게 외쳤지만 탈원전 시 전기요금은 상승 할 수 밖에 없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지난 글에서도 이야기 하였듯이 한국전력의 지속적인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채무가 강조되는데</div> <div><br></div> <div>이걸 해결 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상승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div> <div><br></div> <div>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된다?</div> <div><br></div> <div>그에 따른 경제적 여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div> <div><br></div> <div>이미 싸게 사용했던 전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div> <div><br></div> <div>그러한 주장을 하기에는 정부에서 언급했던 전기요금의 상승은 없다 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 해야 할까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올해 카이스트 원자력학과의 전공선택자가 0명입니다.</div> <div><br></div> <div>정부의 정책에 따라 차후 미래가 불투명해지니 당연한 결과이겠지요.</div> <div><br></div> <div>국내의 인력들은 해외를 바라봅니다. 어차피 국내에는 미래가 없으니까요.</div> <div><br></div> <div>그럼 남아 있는 원전과 관련된 산업들에 대한 미래도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div> <div><br></div> <div>정부의 의지가 그대로 이어져 4년 후 우리의 원전은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을까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앞으로 9년 후 현 점검과 같은 이유로 가동 중지된 원전 수와 동일한 10기의 원전이 가동 중지됩니다.</div> <div><br></div> <div>그 때는 전력 소비가 더 늘어 났을 것이고 차후 4년간 원전의 추가 건설은 없을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이 때 생기는 기저전력의 공백은 어떠한 것으로 메꿔질지와 전력 생산에 소모되는 단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의 변화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