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 정권 내에서 탈원전을 추진키 위해 연장 처리 및 추가 원전 건설을 하지 않겠다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는 신재생에너지로 충분히 원전의 전력생산량을 채울 수 있으며 보다 안전한 전력 생산을 위함이라 이야기 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파생되는 전기요금의 상승은 없을 것이라 못박았으며 탈원전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 예측하였습니다.
현 상황입니다.
1. 증가된 신재생에너지 중 절반 이상은 폐기물, 바이오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
2, LNG 및 화력 발전에 의존성 증가
3. 전력공급예비율 감소의 위협 및 급전지시 증가
4. 원전 수출의 험로 진행 중
5. 원전 관련 일자리 및 차후 미래성 불투명
6. 한국전력의 재무상황 악화
왜 시사게시판에서 쓰일만한 이야기가 과게에 나오는지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얕은 통찰과 정치적 신념에 의해 과학적 사고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과학적인 통계와 근거를 통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 성립되었을 것이라 추측 가능합니다.
결국 많은 관련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석유, 석탄 혹은 LNG의 생산국가가 아니며 지리적 특성상 전력그리드 형성이 어려운 나라입니다.
이토록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이유는
분명 탈원전 시 원전이 차지하고 있는 기저전력의 공백을 메꿀만한 요소는 화력발전 이외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는 정치적 신념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직 있는 원전을 돌리는 건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 현명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탈원전을 실시하면서 정부가 내건 정책이 연장 처리 및 추가 원전 건설을 하지 않겠다 입니다.
이 논리라면 전력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노후된 원전을 연장 가능토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것이 탈원전입니까? 그렇다면 그간 행해졌던 탈원전의 수 많은 시도들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정부가 이토록 다급한 이유는 단 한가지 입니다.
전기요금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서민들의 생활 편의에 가장 가까운 것은 수도, 전기, 가스와 같은 것들입니다.
해당 요소에서 불만이 터져나온다면 여론이 기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른손은 탈원전을 외치며 왼손으로는 원전을 돌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지겹게 외쳤지만 탈원전 시 전기요금은 상승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글에서도 이야기 하였듯이 한국전력의 지속적인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채무가 강조되는데
이걸 해결 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상승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된다?
그에 따른 경제적 여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미 싸게 사용했던 전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한 주장을 하기에는 정부에서 언급했던 전기요금의 상승은 없다 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 해야 할까요.
올해 카이스트 원자력학과의 전공선택자가 0명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차후 미래가 불투명해지니 당연한 결과이겠지요.
국내의 인력들은 해외를 바라봅니다. 어차피 국내에는 미래가 없으니까요.
그럼 남아 있는 원전과 관련된 산업들에 대한 미래도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부의 의지가 그대로 이어져 4년 후 우리의 원전은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9년 후 현 점검과 같은 이유로 가동 중지된 원전 수와 동일한 10기의 원전이 가동 중지됩니다.
그 때는 전력 소비가 더 늘어 났을 것이고 차후 4년간 원전의 추가 건설은 없을 것입니다.
이 때 생기는 기저전력의 공백은 어떠한 것으로 메꿔질지와 전력 생산에 소모되는 단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의 변화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