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합의금 노린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즉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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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readers_31344

작성자 : shinej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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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25.31.***.204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8/03/14 20:15:42

http://todayhumor.com/?readers_3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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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합의금 노린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즉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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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0997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성윤 검사장)는 9일 합의금을 노린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은 별도 수사 없이 즉시 각하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민사분쟁성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고소제도를 악용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막고 이에 따른 형사부 검사들의 수사력 낭비를 막기 위해 이뤄졌다.

출처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007332?view_best=1&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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