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겔의 정신의 현상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정신의 성장이란 하프마라톤과 비슷해보여요.
반환점을 찍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달리기.
반환점은 법칙인데,
이 세계의 법칙 인간이 넘을수 없는 벽?
여기 이 늪에 빠져서 못나오는 사람도 많은것같은데,
다시 되돌아나오는 방식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태가 결정되는것같음.
1.
훗날 사람들의 현실적인 법규 제정은 처음부터 규제적 목적에서 출발한 데다가, 나중에 그 적용 분야별로 미비한 점이 드러나게 되면, 그때마다 수시로 이미 제정된 것에 더해서 추가 또는 개정하는 형태로 보완해간다. 그렇게 함으로써 언젠가는 완벽한 형태의 법률을 갖추어 갖게 될것이라 여기고서 그러한다. 그러나 이는 누더기 꼴이 되고 말 옷 깁기와 다를 바 없는 것일 것이다. 이런 헛된 노력을 <국가(정체)>편 426e에서는 히드라(Hydra)의 머리 베기에다 비유하고 있다.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이 독 물뱀의 머리는 아무리 베어 내도 자꾸만 새로이 난다는 괴물이다. 병이 든 사람, 그런데도 무절제한 생활에서 벗어날 줄을 모르는 사람을 그 생활 태도 자체를 바꾸도록 유도하지는 않고, 약과 치료만으로 연명하게만 해 주는 그런 의사가 있다면, 그를 진정한 의사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볍률>편에서 역자 박종현 님의 각주-
2.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이렇게 말한다.
국가에서 어떤 사람들이 최고 권위를 가져야 하는가를 살펴볼 때에 하나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것은 대중인가, 부자인가, 또는 훌륭한 사람인가,
그러나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통치자들이 모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고,
보통이상의 선이 필요한데, 그런거는 사실 기대하기 어렵다.
다른 대안으로 최고 권위가 법에 있도록 하는 것은?
법 자체가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질수 있다.
3.
관습이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해 구속력을 갖게 되면, 그건 그대로 불문율이 된다.
성문법도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규범이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어떤 관습 및 규범을 제정하는 자요,
거기에는 그 공동체가 추구할 이념과 가치 그리고 유지해야 할 질서의 틀이 수용되어 있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법률은 그 자체가 이론인 것은 아니고,
그 이론적 근거는 철학적 인식이 뒷받침할 뿐이다.
따라서, 법률이나 관습의 옳음(정당성)에 대한 논거를 알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법이나 관습에 의해서 고취되는 가치나 질서가 변증술적 논변에 자칫 흔들리게 되고,
따라서 무시당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4.
- 참된 뜻에서의 공동체에서 " 모름지기 입법자는 세가지 것을 목표로 삼고서, 즉 법 제정을 하게 되는 나라가 자유로우며 자체적으로 우애롭고 지성을 갗추게 되도록 입법을 해야만 한다." ...............
자유는 모두가 의무와 함께 누리도록 하면 되겠다. 우애도 구성원들 간에 최대한의 평등과 형평 등의 보장을 통한 갈등 없는 상호관계의 형성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지성에 관한 한 평등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더라도 그것의 공유에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일차적으로 가장 확실한 것은
법이 '지성의 배분' 이도록, 곧 법률 속에 지성이 최대한 반영되게끔, 그리하여 법이 그 정당성 곧 '옳음'을 확보하도록 한 나라의 지성이 최대한 동원되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 규제 위주의 나라 경영을 해 보겠다는 허황한 짓을 하고 있는 현실적인 입법자들은 법률에서 논외의 대상이 된다.
제 생각에는 누구라도 규제위주의 정치를 할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4번의 경우 법률에 큰 의미를 둔것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도가 됐건 시스템이건 법이건 그냥 도구일 뿐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다룰수 있는 인간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