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http://ko.wikipedia.org/wiki/%EC%9E%90%EC%9C%A0%EB%AF%BC%EC%A3%BC%EC%A3%BC%EC%9D%98
헌법상의 '자유'는 경제적인면에서 시장 경제를 의미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liberal democracy 고 liberalism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있다.
http://en.wikipedia.org/wiki/Liberalism 경제적인 면에서 다루는 단어라기보다는 이 사상이 태어난 시대적 배경때문에 부각된 것임. 헌법상의 '자유'가 이렇듯이 애매함. 게다가 미국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흔적이 노골적으로 드러남.
그니까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교과서에 기입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 자유가 '경제적인 자유'내지는 '북한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자유'라는 걸 함의하고 싶은것. 반대로 민주주의만을 기입하자는 이는 이 자유라는 단어의 개념이 모호하다는걸 문제 삼고 있슴.
중요한 건 어떤 개념의 내포는 우리가 스스로 걸어온 역사로서 시시각각 새로이 씌여진다는 것이다.
함의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데
함의는 어떤 단어나 개념을 타인에게 이야기할때 배경으로 깔아놓는 전제임. 단어 그 자체보다는 함의가 더 중요함. 보이지 않기때문임. 함의는 가치관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봄. (주로 나는 내가 생각한걸 말함. 그러니까 내말은 걍 믿지말고 알아서 상대적으로 생각해야함.)
'자유라는 단어를 처음 동양권으로 번역한 사람은 후쿠자와유키치라는 인물' 이라고 나온다....
위에서보듯이 자유라는 단어의 내포에서 프리덤과 리버티를 구분하지 않을뿐 아니라, 자유의 내포를 경제적인 의미로 축소해버린 결과,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갈등의 비용으로 많은 댓가를 치러야하는 지점이 '소유권 제한의 법칙'(권한 남용의 금지) 이나 '신의 성실의 원칙'같은 지점이 되어버림. 정상 범주를 규정할 때 대립 개념을 통해 내포를 확립했기에, 획일적이고 단순한 잣대로 사회를 판단하게 만듬. 그래서 옛날에는 아예 권한 남용금지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길 요구하면 개념적으로 헷갈리는 사람들은 '빨갱이'라고 그랬지. 헌법상의 자유를 정의하던 시절은 박통정권이었고 지금에서 보자면 전체주의 파시스트 정권이었으니까...그보다는 '가부장제적 전체주의 정권'이라는게 더 맞겠다. 북이나 남이나 어버이 수령이라고 하듯이....위에서 말하는게 옳은거고 알아서 기면 보상이 주어지는 체제니깐.
여기에는 근대와 현대를 나누는 세계사적인 전환기가 의도적으로 우리 교육에서 배제되어 버린 탓도 있다고 봄. 이거 이야기 하려면 공산주의를 다뤄야하니까 그런게 아닐까 생각함.
주권의 개념도 그러함. 이거 무슨 뜻인지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라 요즘도 잘 모른다. 솔직히 나도 잘 몰라서 역사도 찾아보고 그랬슴. 원래는 로마법에서 입법권이라는 개념으로 정립되었다고 함. 왕이 법 만들고 공표하고 그러면 왕에게 주권이 있는거임. 요즘은 국회서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
이건(모호한 개념) 사회변화에 대해 충분한 고민을 공동체가 하지 않았을 뿐더러, 개념 정립을 해야 할 학문 영역에서 일하는 이나 개념을 다루는 이들이 권위주의 정권에서 시키는대로 알아서 긴 댓가라고 볼 수 있슴.
그리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입바른 말 하는 사람을 대체로 싫어하게 되어 있슴. 그건 '악은 선의 부재'에서 설명했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