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자유와 평등</b></div> <div>일반적으로 사회가 이해하는 평등은 도착점에서의 평등이 아닌 시작점에서의 평등이다.</div> <div>즉, 평등은 같은 규칙(법 앞에 평등), 같은 조건(기회의 평등), 같은 상태(인격의 평등)를 말하는 것이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div> <div>평등한 사회에서라면 누구나 같은 시작점에서 시작하여 도착점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걸맞게 결정될 것이다.</div> <div><br></div> <div>일반적으로 사회가 이해하는 자유는 최소한의 공권력 상태로 정리될수 있을듯 하다.</div> <div>즉, 자유는 사기범죄같은 사회위해행위가 아니라면 개인의 행동에 공권력이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상태를 말한다.</div> <div>자유로운 사회라면 남을 해치지 않는 역량 범위내에서 책임질수 있는 행동을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할 수 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이상적 자유는 평등을 보장하지 못한다.</b></div> <div>직접적으로 남을 해치려는 의도 없이 한 능동적인 행동이 간접적으로 남의 상태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div> <div>즉, 직접적으로 남을 해치려는 의도 없이 한 행동이 평등을 깨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div> <div>이상적 자유사회지만 불평등한 상태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div> <div>예컨데 나는 성향상 혈연지연학연이 있는 특정 종교를 가진 인종만 고용하겠다..는 것은</div> <div>그에 배제된 사람을 해치려는 직접적인 의도는 없지만 기회의 평등을 깨는 것이다.</div> <div>또는 나의 권력으로 인해 남이 나를 아쉬워하는 상태에서 남을 자기 감정대로 함부러 대하는 것은</div> <div>남을 해치려는 집적적인 의도는 없지만 인격의 평등을 깨는 것이다. </div> <div>또는 내가 개발한 신약의 가격을 올려서 관련환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div> <div><br></div> <div><b>반면, 이상적 평등은 자유를 보장한다.</b></div> <div>억압적인 이상적 평등사회는 상상하기 어렵다.</div> <div>근본적인 이유는 (평등은 인위적 사회규범인 반면) 자유는 개인의 원초적 속성이기 때문이다.</div> <div>즉, 인간은 굳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최대한 자신의 능동성을 발휘하려 한다.</div> <div>환경조성이 필요할 뿐, 능동적으로 하고 싶은데로 자유롭게 해라 라고 말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div> <div>오히려 남에게 피해를 끼칠정도로까지 자신의 자유를 휘두르지 않게 억제할 필요가 있을 따름이다.</div> <div>따라서 평등만 규정되어 있고 자유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회에서도 자유에 대한 가치는 잘 돌아가게 되어 있다. </div> <div>법 앞에 평등한 사회라면 남을 해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함부러 설쳐댈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div> <div>기회가 평등해서 누구나 능력과 노력에 걸맞는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라면 잘 살고자 하는 누구나 사회활동에 능력과 노력을 다할 것이다. </div> <div>그러니 이상적인 평등사회는 이상적인 자유사회가 아니기가 어렵다.</div> <div><br></div> <div><br></div> <div><b>그러나 평등이란 말은 애매하다. </b></div> <div>위의 이유로 자유와 평등중에서 평등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한다면 오해를 받을수도 있다.</div> <div>법앞에 평등, 기회의 평등, 인격의 평등에만 집중하면 된다면 모를까.</div> <div>평등만을 말하면 결과적 평등이 먼저 떠올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div> <div>결과적 평등은 위에서 말하는 평등의 가치와 관련이 없으며, 자유라는 가치와도 상충한다.</div> <div>(물론 인격의 평등에 따라 결과적 평등이 추구되어야 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div> <div>평등은 범죄자의 평등, 미성년자의 평등 등 붙이기 나름이여서</div> <div>평등이라는 가치는 내세우기에는 번거롭게도 부차적인 설명이나 조건이 따라 붙어야 한다.</div> <div><br></div> <div><br></div> <div><b>"공정"은 평등의 가치를 포함하는 명쾌한 말이다.</b></div> <div>공정한 사회는 일이 공평하고 상식적으로 올바르게 돌아가는 사회이다.</div> <div> <div>공정한 사회는 복잡한 것이 아니다.</div> <div>그냥 선량한 사람들이 누구나 생각하는 수준의 보편적인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다.</div> <div>그러니가 그냥 나쁜 놈들은 벌받고 착한 사람이 상받고</div> <div>약자는 보호받고 강자는 견제받고</div> <div>요행이나 편법이나 허울이 아닌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상받을 것이라는 </div> <div>만인이 기대하고 동의하는 예측되로 돌아가는 세상이다.</div> <div>이는 생각이나 가치관, 정치성향, 종교가 달라도 누구나 동의하는 원리이리라 생각한다.</div></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런 사회에서는 억압이나 불평등은 상상하기 어렵다.</span></div> <div>또한 이런 사회를 결과적 평등사회로 착각하기도 어렵다.</div> <div>즉, 공정이 자유평등의 가치를 포함할 수 있다.</div> <div>다만, 공정함에서의 공평함, 상식, 올바름에 대한 의미가 애매할 수도 있는데</div> <div>사실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헌법이라는 훌륭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상식이 올바름 기준이 될수있고,</div> <div>공평함이라는 애매한 가치는 투명함이라는 비교적 구체적 가치가 보장한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다시 말하면, 공권력이 헌법을 기준으로 투명하게 돌아가면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다. </span></div> <div><br></div> <div><br></div> <div><b>공정한 사회이기 위한 투명함1, 투명한 공권력</b></div> <div>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상국가는 법치국가이다.</div> <div>그런데도 공정한 사회는 별로 없는 것은, </div> <div>세상이 내세우고 있는 상식과 현실에서 작동하는 방식이 일치하는 나라가 별로 없는 것은</div> <div>투명하게 사회가 작동하는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제는 이런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는 것을 앎에도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면까지도 있다.</span></div> <div>그러나 만약 공권력이 투명하게 돌아간다면,</div> <div>그러니까 공권력의 의사결정과정이나 집행과정이 필요한 만큼 구성원 누구에게는 투명하게 공개된다면,</div> <div>합리적인 결과를 장담할수는 없지만 보편적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사회에 도달할 가능성은 높다.</div> <div>투명함 만이 공정함을 보장하고, 투명성 정도로 공정성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div> <div> </div> <div><br></div> <div><b>공정한 사회이기 위한 투명함2, 투명한 진실</b></div> <div>공정한 사회이기 위해서 공개된 의사결정과 함께 정상적인 여론수렴이 필수적이다.</div> <div>그리고 정상적인 여론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div> <div>진실: 대상의 진짜 상태..</div> <div>그것이 누구에게 중요하고 불리하고 어떻게 작용하고를 떠나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이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세상사람들이 실체적 진실을 안다고 했을때, 공정성의 중요한 요소인 정상적인 여론이 형성수 있될 것이다.</span></div> <div>잘못된 왜곡된 선동된 날조된 정보로 여론이 형성되면 투명한 공권력으로도 <span style="font-size:9pt;">공정한 사회는 한참을 돌아가야 하게 된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러니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진실은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한다.</span></div> <div>이를 위해서 언론이 제대로된 역할을 해야하고, 내부제보자가 보호받고 우대받아야 한다.</div> <div><br></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정리하면 공정함은 자유평등을 포함하는 개념이고</div> <div>이를 위해서는 헌법과 함께, 공권력은 최대한 투명하게 작동해야 하며</div> <div>왜곡언론 처단과 내부제보자 보호를 통해 사회적 여론이 진실을 기반으로 형성되어야 한다.</div> <div>이렇게만 되면 최적의 합리적인 사회를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구성원 모두가 부당한 불이익이나 불만이 없는 공정한 사회는 보장될 것이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