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독재가 찬반 나뉘지만 반대입장에서 주장하는것은 민주주의에서 독재는 악이 맞다는 논리였다 .
(일단 오해하시지 않게 나도 독재는 찬성하지 않는다 리스크가 너무 크기 떄문에)
위 논리는 다시 생각해보니 아래 논리와 비슷한것 같다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 너는 악이다.
만약 법이 잘못되었다면 (만약 법이 일정나이가 된 노인은 인구 과잉을 막기위해 모두 죽여야된다 ) 그것을 지키지 않는것이 악이 될수없다.
법이라는 것이 왜 존재 할까 ?
인류의 맨처음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다 (즉 자신이 싫어하는것을 남에게도 하지말라는 취지의 법이다)
결국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살의 질서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지켜야할 규칙이라 생각된다
일단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왜 지켜져야 하는지 살펴보자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 즉 독재 군주제의 반대말이다
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것일까 ?
주권이라는것이 권력이고 곧 힘이라고 생각된다 .
영화에서 티비에서 말하는 주권을 사용할떄를 생각해보면
"모든주권은 국민이라고 말"하는 상황을 보면
어떤 정권의 힘 공인된 힘이 국민을 위한것이 아니라 특정 인 객층에 쓰일떄 이것을 비판 또는 반박하면서 쓰이게 된다 .
즉 어떤힘이 나라국민을 위한것이 아니라 특정 인에게 쓰이는것을 막는것
민주주의든 공산주위든 사회주의 족장사회 군주제 등등 모든것의 시작은
일단 모두 보나 나은 삶을 위하자는 취지로 시작됬다
민주주위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그 이론이 실행되는데 있어 변질되어 부작용이 커져 실패했다.
공산주위는 인간의 게으름 + 중앙집권의 강력한 통재 필요로 인한 권력 밀집 현상
군주제는 효율성없는 계급사회 + 권력 밀집
등등등
그럼 다시 위에 논리에 같은 오류를 집어 넣으면
민주주의 체제에서 독재는 악이다 .
민주주의를 행하는 이유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독재가 만약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면 독재도 선이 될수있다 .
추가
독재의 리스크
인간의 한계
모든인간은 탐욕스럽다 (직업이 무엇이든 신분이 무엇이든 모든인간 )
독재라는것이 만약 선인이(올바른 답 행동만 하는 어떤 존재 ) 한다면 무척 효율적인 체재가 될수있다
그렇지만 그 자리를 앉는것은 인간일수 밖에없고
인간은 별볼일 없는 존재 실수도 착각도 욕망도 등등 많은것을 할수있고 갖고 있다
그런 존재에게 그집단의 모든것을 통솔 할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면
잘못된 판단 욕망을 실행할떄 그것을 제제할수가 없다.
만약 우리나라 역사상 성군이라고 칭해지는
세종 . 성종 등등 이 우리나라를 독재를 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
결론
독재 자체가 나쁜게 아니다
독재는 누가 하느냐가 가장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잘 선택되면 좋은것으로 끝나는데
그 누군가가 잘못 선택된다면 그것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힘들다
일단 시간없어서 대강대강 써내려 갔습니다
나중에 수정하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