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이사건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div> <div>이런 글을 싫어하시거나 불편해 하실 분들께서는 읽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 </div> <div>이번 소개해 드릴 사건은 20대 아들 김 씨(당시 28세)가 한 집에 같이 살던 어머니 B씨를</div> <div>말다툼 끝에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사건 이후 또 다시 어머니 B씨가 안방에서 자고 있을 때를 노려</div> <div>힘으로 제압하고 성폭행을 저지르는 등 총 2회의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시작합니다.</div> <div> </div> <div>2009년 7월 중순 서울 모자가 단 둘이 살던 어느 가정에서 사건은 발생합니다.</div> <div>그집은 아들 김 씨와 어머니 B씨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div> <div>그날 아들 김 씨와 어머니 B씨가 작은 의견 충돌로 말다툼이 벌어집니다.</div> <div>작은 말다툼이 점점 더 커져 서로 목소리가 올라가게 되었고</div> <div>밀치는 등의 몸싸움으로 번지는 순간 이성을 잃은 </div> <div>아들 김 씨가 힘으로 어머니 B씨를 제압하고 성폭행 시도 합니다.</div> <div> </div> <div>하지만 어머니 B씨가 완강하게 저항해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않자</div> <div>피의자 A씨는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와 어머니 B씨를 제압한 뒤 얼굴에 칼을 들이대고 </div> <div>협박과 위협을 가했고 성폭행 중 어머니 B씨가 자신의 의도 대로 따라주지 않자</div> <div>얼굴과 몸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기도 합니다.</div> <div> </div> <div>그렇게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 </div> <div>피의자 김 씨는 어머니 B씨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div> <div>어머니 B씨는 B씨대로 아들 김 씨의 눈치를 보면서 </div> <div>서로 그 일에대해 꺼내지 않고 덮고 지내며 그렇게 시간은 또 흘러갑니다.</div> <div>사건이 벌어지고 약 6개월 뒤인 이듬해인 2010년 1월 경 </div> <div>김 씨는 안방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 B씨를 반항하지 못하게 제압한 뒤 한 차례 성폭행을 합니다.</div> <div> </div> <div>참다 못한 어머니 B씨의 신고로 아들 김 씨는 구속되고</div> <div>자신의 친어머니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올려지게 되는데 </div> <div>아들이 어머니를 강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인 사건이지만</div> <div> </div> <div>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유명해진건 사건내용이 아니라 </div> <div>재판부에서 피고인 김 씨에게 선고한 </div> <div>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이라는 형량 때문이었습니다.</div> <div> </div> <div>아무리 눈물어린 어머니의 호소가 있었다 해도 친족 강간사건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기 때문이죠</div> <div> </div> <div>6개월의 시간을 두고 자신의 친모에게 1회의 폭행과 2회의 강간을 하는 등</div> <div>죄질이 아주 나쁨에도 불구하고</div> <div>재판부에서는 피의자 김 씨의 범행을 우발적 범죄라 판단했고 </div> <div>피의자가 성범죄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div> <div>피해자이자 어머니인 B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정상 참작하고</div> <div>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하는데...</div> <div> </div> <div>자신의 어머니를 강간했는데 집유라니......</div> <div> </div> <div>사건의 내용상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건 이었지만 </div> <div>판결은 판결대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지라 여론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데 </div> <div> </div> <div>당시 어느 네티즌은 판결을 내린 판사를 콕 집어 " 판사님은 분명 AV매니아" 라 비꼬기도 합니다.</div> <div> </div> <div>검찰측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를 하고 약 6개월 뒤인 2010년 7월 열린 항소심이 열리는데 .<br></div> <div>항소심 판결에 앞서 </div> <div>피의자 김씨가 어머미 B씨를 자신의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div> <div>어머니 B씨를 2차례나 성폭행 한것은 천륜을 져버린 행위라 지적하고 </div> <div>피해자가 평생안고 살아가야 할 정신적 상처를 생각해 볼 때 </div> <div>실형의 선고가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밝힙니다.</div> <div> </div> <div>하지만 </div> <div>피해자이자 어머니인 B씨가 일관되게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div> <div>피의자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을 들어</div> <div> </div> <div>원심의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 합니다.</div> <div> </div> <div>집행유예보다는 한발 나아간 판결이긴 하지만 </div> <div>이 판결 또한 "친모 성폭행 패륜남 고작 4년" 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언론과 여론의 숱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div> <div> </div> <div>판사도 사람인지라 누구나 만족하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건 인정하지만</div> <div>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써 일벌백계의 입장에서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div> <div>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 김 씨에게 내린 징역 4년의 형량이 </div> <div>당사자인 피의자와 피해자 그리고 법을 준수하고 살아야하는 </div> <div>우리들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판결인지는 의문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끗....</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관련기사 <a target="_blank"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0070279347" target="_blank">http://news.hankyung.com/article/2010070279347</a></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