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싫어하거나 읽고 불편해 하실 분들께서는
읽지말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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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아들 송 모씨(당시 38세)가
어머니 A 씨(당시 64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집안에 있던 양산과 손과 발을 이용해
폭행을 가했다가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자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와 피해자 A씨를 협박해
2회 간강하고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건 입니다...
시작합니다.
어머니 A의 아들 송 씨는 강간미수(징역4년)와 존속폭행(징역2년)으로 형을 살다 2011년 1월 27일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마땅히 갈 곳이 없었던 송 씨는 어머니가 살고 있던 서울 성동구 왕십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송 씨는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고 정신적 심리적 문제로 인해 생긴 정신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여러차례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차도는 없었습니다.
2011년 2월 3일 오전 7시 송 씨 모자가 함께 지내던 아파트에서 사건은 발생합니다.
그날은 설날이라 모두들 차례준비와 명절 준비로 분주하던 때였습니다.
피의자 송 씨(당시 38세)의 어머니 A 씨(당시 64세)도 다른집과 마찬가지로
아침에 먹을 음식과 떡국을 끓이느라 한참 바쁠때였습니다.
그 시각 아들 송 씨는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아들에게 먹을 음식을 준비하던 어머니 A씨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던 어머니 A 씨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가슴과 옆구리 등을 수회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자 아들 송 씨의 갑작스런 폭행에 맞고있던 어머니 A 씨가
정신을 차리고 반항하자 송 씨는 집에 있던 양산으로 다시 머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며 강간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A 씨의 저항으로 자신의 뜻 대로 되지않자 주방에 있던 식도를 들고와 어머니 A 씨를 위협하며
"좋게 한 번 하자" " 좋은말로 할때 가만히 있으라" 말하고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의 머리 옆에 두고선
피해자가 반항 할 수 없게 제압하고 어머니 A씨를 2회 강간 합니다.
어머니 A 씨의 신고로 송 씨는 경찰에 입건되고 어머니 A씨를 폭행하고 강간한 이유에 대해
2년 전 어머니 A씨를 때려 존손상해로 처벌을 받았는데 신고자가 어머니 A씨였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을 신고한 어머니 A씨 때문에 자신이 감옥에 가게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있었고
사건 당일도 불현듯 않좋은 기억들이 생각나 기분이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피의자 송씨는 조사에서 우발적이라고 송 씨는 진술했지만 밝혀진 바로는
우발적이라는 송 씨의 진술과는 달리 오전 7시 부터 오후 5시 까지 무자비한 폭행은 이어졌고
청테이프로 자신의 손을 뒤로 묶어 억압한 상태에서 2회의 강간을 당했고
피의자 송 씨의 폭행으로 A 씨는 흉추골절로 인해 약 2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됩니다.
사회통념상 우발적이란 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일어나는 일을 우발적이라고 말하고
우발적 상황은 대부분 1회성으로 끝나기 마련인데
우발적으로 어머니를 10시간 동안 폭행하고 강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송 씨는 조사와 재판에서 사건당시 자신이 앓고 있는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를 일관되게 주장했고
법원측에서는 송 씨의 치료이력과 정신감정서 등을 판단해 당시의 상황이 심신미약의 상태였던 것을 정상참작한다 해도
그동안의 범죄이력(강간미수죄와 존속상해)과 수사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고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합니다.
법원은 판결에 앞서
피고가 비기질성 정신병을 앓고 있고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이 처벌받은 존속상해의 피해자인 어머니가 신고자라는 이유만으로 앙심을 품고
저지른 범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고 밝힙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A씨에게 약 두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
어머니로써의 감내하기 힘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그것은 사회통념상 상상하기 어려운 인륜을 저버리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피고가 현재 비기질성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치료감호에 처하고
20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어머니 A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글을 쓸때 최대한 감정을 넣지않고 사건만을 보고 쓸려고 하지만
이런류의 사건을 접할때면 쓰는 중에도 화가 나지만 욕도 아깝고
세상은 넓고 미X놈들은 많다는 말이 또 생각이 나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