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이글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div> <div>사건의 특성상 거북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div> <div>이글을 읽고 불편해하실 분께서는 읽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이 사건은 소위 찌라시라고 불리는 전단지배포 업체를 운영하던 변 모씨(사건당시 50세)와 임 모씨(당시 50세)가 </div> <div>자신의 사업장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박 모양(당시 15세)과 </div> <div>그곳에서 같이 일하던 정신지체 3급의 장애를 가진  그녀의 큰어머니 김 모씨(당시 36세)를 </div> <div>2013년 1월 부터 시작해 약 7개월여간을 지속적으로 성폭행의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던 큰어머니 김 씨가</div> <div>정신과에서 상담을 받다 알려지게 된 사건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시작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박 양은 할머니와 아버지 동생과 박 양 네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div> <div>아버지는 건강상의 이유로 1년 가까이 일을 못하게 되어 박 양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div> <div>2012년 9월 경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게 됩니다.</div> <div>박 양은 같은 달 9월 생활정보지에서 소위 찌라시라 불리는 전단지배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는데</div> <div>약 한달 뒤에는 큰 어머니와 같이 그곳에서 일하게 됩니다.</div> <div><br>피의자 변 씨는 피해자 박 양의 큰 어머니 김 씨를 눈여겨 봅니다.</div> <div>그러다 2013년 1월 중순 경 김 씨가 장애로인해 항거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노리고</div> <div>그녀를 서울 영등포 모빌딩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 간이침대에 눕혀 1회 간음 합니다. </div> <div> </div> <div>그리곤 며칠 뒤 2013년 1월 20일 19시경 피의자 변 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div> <div>일을 마치고 퇴근하려던 박 양에게 할 말이 있다며 사무실 한켠에 있던 간이침대로 유인해 </div> <div>박 양을 반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한 뒤 박양을 강간합니다.</div> <div> </div> <div>3일 뒤인 같은달 23일 18시 경 퇴근하려는 박양을 "밥이나 먹고 가라"며 불러세운 뒤 또 다시 강강합니다. </div> <div>이틀 뒤인 25일에도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에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문을 잠그고 강간합니다.</div> <div> </div> <div>변씨는 박 양을 지속적으로 강간하면서 만약 강간사실을 알려버리면</div> <div>여기서 일할수 없게 만들고 너의 집과 주변에 알려버리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div> <div> </div> <div>피의자 변 씨와 같이 일하던 피의자 임 씨 또한 박 양을 강간 하였는데</div> <div>2013년 5월 13일 10시 경 박 양에게 전화를 걸어 "라면이나 끓여 먹자"며 </div> <div>자신의 집으로 이용하던 영등포구 소재의 모 오피스텔로 부릅니다.</div> <div>하지만 임 씨의 예상과는 달리 박 양은 큰 어머니 김 씨와 같이 방문하자 임 씨는 </div> <div>큰 어머니 김 씨에게 집에 젓가락이 없다며 젓가락을 심부름을 보낸 뒤 박 양을 강간합니다.</div> <div> </div> <div>그리고 같은 달 29일 임 씨는 박 양과 같이 전단지를 돌리던 중 근처 빌딩 지하주차장으로 주차를 하고는</div> <div>조수석에 앉아 있던 박 양의 의자를 눕힌 뒤 반항하지 못하게 제압하고 강간을 합니다.</div> <div> </div> <div>그렇게 시간이 지나 주변의 시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식한 변 씨와 임 씨는 </div> <div>자신의 범행이 탄로가 날것을 염려해 같은해 8월 박 양과 김 씨를 해고  합니다</div> <div> </div> <div>그 뒤 우을증을 앓게 된 박 양의 큰어머니 김 씨는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상담을 받던 중 </div> <div>자신의 피해사실을 털어 놓게 되고 피의자 변 씨와 임 씨의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div> <div> </div> <div>경찰 조사결과 박양은 성폭행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2013년 3월 낙태수술까지 받게 되었는데</div> <div>피의자 변 씨와 임 씨는 박 양이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점을 악용해 낙태수술 뒤에도 </div> <div>성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납니다.</div> <div> </div> <div>이들은 법정에서도 뻔뻔함을 보이는데 </div> <div>그들이 주장하기를 박 양과 김 씨와 성관계를 맺은점은 인정하지만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였고</div> <div>박 양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이기에 협박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div> <div> </div> <div>거기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동종업계에 일하던 A씨가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div> <div>박 양의 진술이 과장되고 왜곡되어 변 씨와 임 씨가 억울한 점이 있다고 진술합니다. </div> <div> </div> <div>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div> <div> </div> <div>피해자인 박 양의 진술을 허위로 생각하기에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div> <div>만약 그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알수 없는 내용들까지 진술한것을 볼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div> <div> </div> <div>변호인과 피의자 변 씨와 임 씨는 박 양의 진술중 하나의 사건 진술이 확실치 않은 점을 가지고</div> <div>박 양의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년이 넘은 사건의 기억이 흐려진것으로 보이고</div> <div>나머지 범행들에 대해서는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div> <div> </div> <div>덧붙여 </div> <div>피고인들은 강제성이 없다고 피고인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div> <div>평소 피고인의 행동이 과격했다는 직원들의 공통적인 진술내용과 고용주와 종업원의 주종관계를 생각해 볼 때 </div> <div>피해자가 처해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 저항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고</div> <div>그러한 점을 악용해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지른</div> <div>성폭력 범죄이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히고</div> <div> </div> <div>피고인 변 씨에게는 징역 8년 임 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 됩니다.</div> <div> </div> <div>위에는 적지 않았지만 사건 조사중 밝혀진 사실 몇가지만 더 적자면 </div> <div>변씨는 박 양의 임신사실을 알고 자신이 직접 낙태수술을 하는 병원에 데려다 수술을 시켰고</div> <div>낙태수술을 받은지 몇일 되지않았단 것을 알면서도 박 양을 불러내 강제로 관계를 맺기도 했고</div> <div>더 나아가 법정에서는 박 양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도 성관계를 맺고 다녔다며</div> <div>자신의 죄를 희석시키려는 주장했다고 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사건이 끝나고 </div> <div>박 양의 큰 어머니인 김 씨는 우을증으로 인해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했고</div> <div>박 양은 학교로 다시 돌아가긴 했지만 사건의 충격때문에 제대로 된 학교 생활을 할 수 없어</div> <div>한동안은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div> <div> </div> <div>어이없게도 동종전과가 없고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이유때문에 전자발찌착용은 기각되었다고 하네요...</div> <div>이런걸 볼때면 법원의 판단이란게 너무 수동적이고 경직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div> <div>판결을 볼때면 왠지 형량 뒤에 "0" 이 하나 빠진 기분이 드는건 왜일까요?</div> <div>늘 하는 이야기지만 성범죄자 특히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div> <div>정말 무겁게 다뤄줬으면 하는게 저의 생각 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끗</div> <div> </div> <div> </div> <div>사건 관련기사 - <a target="_blank" href="http://news.joins.com/article/14717725" target="_blank">http://news.joins.com/article/14717725</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