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이글은 실제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div> <div>이글을 읽고 불편함을 느끼실 분들은 이글을 읽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시작합니다.</div> <div> </div> <div>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전국을 돌며 채팅어플을 사용해</div> <div>지적장애가 있는 만삭의 부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해</div> <div>성매매로 번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한 사건입니다.</div> <div> </div> <div>피의자인 남편 김 씨(당시 34세)는 폭력과 사기로 </div> <div>여러차례 교도소를 출입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div> <div>여러 전과등으로 특별한 직업이 없이 근근히 생활해왔는데</div> <div>2012년 주변 사람의 소개로 부인인 김 모(당시 22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div> <div> </div> <div>부인 김 씨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 었습니다.</div> <div>(지적장애 3급은 초등학교 3~6학년 정도의 지적수준</div> <div>하지만 지능에 따라 장애의 정도는 많이 틀림)</div> <div> </div> <div>남편 김 씨와 부인 김 씨는 같은해 결혼을 하게되지만</div> <div>(뒤에 나오겠지만 둘은 사실혼관계 입니다.)</div> <div>남편 김 씨는 여려차례 교도소를 드나드느라 특별한 기술같은것이 있을리 없었고</div> <div>전과때문에 직장을 가지기 힘들었던 남편 김 씨는  </div> <div>일용직 등으로 근근히 집에 돈을 갖다 주었는데</div> <div>일용직 등으로 근근히 생활비를 가져다 주던 생활도 잠시였습니다.</div> <div>그렇게 근근히 가져다 주는 돈으로는</div> <div>부인 김 씨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힘들어 하던 그때</div> <div> </div> <div>개버릇 남못준다고 했던가요? </div> <div>남편 김 씨의 눈에는 부인을 통해 알게된 </div> <div>부인과 같은 지적장애인 장 모씨(지적장애 3급 여 당시 32세)가 </div> <div>그의 눈에 들어옵니다.</div> <div> </div> <div>남편 김 씨는 지적장애인들이 사람의 말을 쉽게 믿는 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div> <div>그는 피해자 장 씨에게 일부러 접근해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과 선물을 사주고</div> <div>그녀의 환심을 샀습니다</div> <div> </div> <div>그렇게 그녀와 친분을 쌓은 남편 김 씨는 장 씨에게 사기를 치는데</div> <div>피해자 장 씨에게 너를 위해 서류가 필요하다며 그녀를 꾀어내</div> <div>그녀에게 등,초본 통장을 받아냅니다.</div> <div> </div> <div>남편 김 씨는 빋이넨 통장과 서류로 대부사무실을 찾아가지만</div> <div>피해자 장 씨의 신용도로는 그가 원하는 큰 금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div> <div>그는 대부업체 몇 곳을 돌며 2700만원을 장 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습니다.</div> <div> </div> <div>장 씨를 상대로 사기친 돈으로 생활비와 유흥비로 써오다 </div> <div>그 돈도 잠시 어느덧 바닥을 보이자 </div> <div>그는 사탄도 울고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div> <div> </div> <div>당시 부인이 임신5개월이었는데 그런 부인을 이용해</div> <div>성매매를 시켜 그돈으로 유흥비와 생활비를 벌 생각을 했으니까요</div> <div> </div> <div>2014년 5월 부터 남편 김 씨는 조건만남 같은 성매매  </div> <div>인터넷 어플을 이용해 채팅으로 성매수자들을 물색했습니다.</div> <div> </div> <div>채팅어플을 통해 성매수자를 물색해 성매매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div> <div>모텔에 방을 잡고 그곳에 부인을 대기시키고 자신은 모텔 근처에서</div> <div>매수자를 만나 직접 돈을 받고 방번호를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div> <div>성매매 영업(?)을 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처음 성매매에 나섰을 때에는 성매수자들이 많았지만 </div> <div>시간이 지나면서 성매수자들이 예전과 같지않지만 </div> <div>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성매수자가 많은 것을 알게된 남편 김 씨는 </div> <div>영업(?)구역 확장해 전국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div> <div> </div> <div>그는 렌트카를 이용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성매매를 합니다.</div> <div>주로 채팅어플을 이용해 성매수자를 물색했는데 </div> <div>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당시 7개월 만삭의 몸인</div> <div>부인에게 직접 호객해위를 시키기도 합니다.</div> <div> </div> <div>성매매는 주로 김 씨의 렌트카에서 이뤄졌는데</div> <div>부인이 거부의사를 밝히면 그녀에게는 남편의 폭언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div> <div> </div> <div>그런 남편이 무서웠던 부인은 남편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div> <div> </div> <div>전국을 돌며 성매매를 하는 동안 </div> <div>그녀의 배는 6개월을 넘어 7월에 이르러 배는 점점 더 불러왔고</div> <div>남편이 무서워 신고 할 엄두를 내지 못하다 </div> <div>전국을 돌며 성매매를 시작한지 한달 정도 되었을 때</div> <div>그녀는 경남 진주에서 그녀는 남편의 말을 거역하기로 하는 큰 결심을 합니다.</div> <div> </div> <div>그날도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남편 김 씨가 채팅어플 보던 중</div> <div>남편 김 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해 경찰에 찾아가</div> <div>남편이 자신을 성매매 시키고 있다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div> <div> </div> <div>경찰에 신고가되어 남편 김 씨가 검거되고</div> <div>그녀는 끔찍한 성매매의 굴레에서도 해방이 되었지만 </div> <div>남편 김 씨를 처벌해야 하는 과정만이 남았지만</div> <div>일반인도 힘든 과정이 그녀에게는 더욱 힘든 일이었을겁니다.</div> <div> </div> <div>그녀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된 지인이 순천장애인인권센터에</div> <div>도움을 요청해 그곳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div> <div> </div> <div>검찰에서는 남편 김 씨에게 징역2년 6개월의 형을 구형했는데</div> <div>그것을 알게된 인권센터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점을 이용해<br>만삭의 부인을 성매매를 시킨 죄질에비해</div> <div>너무 낮은 형량이 구형되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div> <div>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게도 했습니다.</div> <div> </div> <div>2년 6개월의 형편없이 낮은 형량이 구형된 것도 어이가 없는데</div> <div>재판이 열리기 일주일 전 돌연</div> <div>부인이 법원에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돌연 제출하게 됩니다......</div> <div> </div> <div>당시 그녀는 상당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div> <div>남편이 구속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혼자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었고.</div> <div>하지만 그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div> <div>지적장애로 경제적 자립을 하기 힘들었고 </div> <div>그녀를 돌봐주어야 할 부모조차 생활고에 시달리는 형편이라 </div> <div>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div> <div> </div> <div>이때 그녀 주변의 사람들과 남편의 부모가 그녀를 찾아와</div> <div>생활고에 시달리던 부인 김 씨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div> <div>주변의 설득과 현실의 벽을 느끼게 되면서 </div> <div>남편 김 씨를 용서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div> <div> </div> <div>인권단체에서 돌봐주면 되는데 </div> <div>왜 그렇게 하지않았느냐고 반문할 분도 있겠지만</div> <div>당시 남편 김 씨가 구속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div> <div>부인 김 씨는 남편의 부모님 집에서 지냈다고 합니다.</div> <div> </div> <div>출산직후 장애인인권단체에서 그녀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div> <div>법적으로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본인의 요청이 없다면</div> <div>단체에서 남편의 부모와 부인 김 씨를 격리하거나</div> <div>그녀를 강제로 수용하는 등의 강제권은 없어 </div> <div>도움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div> <div> </div> <div>법원에서 남편 김 씨에 대해 1년 4개월의 징역을 선고 합니다.</div> <div>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div> <div>피고인과 피해자 장 씨와 합의를 했고 </div> <div>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판단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div> <div> </div> <div>어처구니 없는 형량이라고 하실 분들도 있고 </div> <div>언론에 알려지면서 판사님이 참 많은 욕을 먹기도 했는데</div> <div> </div> <div>판결을 내린 판사님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div> <div>많은 논란이 있지만 피해자 부인 김 씨의 의견을 존중했고</div> <div>재판 이후의 그녀의 미래까지 생각해 많은 고심을 하고 판결을 내려다고 합니다.</div> <div> </div> <div>출산이후 소식을 알게된 남편의 부모가 그녀를 거둬 </div> <div>재판 당시 시댁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고 </div> <div>사건 이전 사실혼 관계에서 부부가 사건 이후 법적 부부가 된 상황이라</div> <div>태어난 아이의 미래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div> <div> </div> <div>재판과정에서도 </div> <div>부인 김 씨가 매번 법정에 직접나와 남편의 선처를 호소했지만</div> <div>남편의 죄질이 나쁘고 천인공노 할 만한 사건이라</div> <div>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 한것이라고 합니다.</div> <div> </div> <div>아무리 그래도 판사님 이거는 좀....</div> <div> </div> <div>하지만 여론은 판사님의 생각과 많이 달랐나봅니다.</div> <div>사회 통념상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div> <div> </div> <div>특히 장애인 단체 및 인권단체는 크게 반발했는데</div> <div>지적장애인은 자신의 인권이 침해 받는 상황을 인지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div> <div>알고 있다해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div> <div>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 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인지</div> <div>틀린 의사인지 전후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div> <div>이번 사건의 판결은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았다</div> <div>이 판결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또 나올것이라며 항의했고</div> <div>이런 사건이 또 발생한다면 </div> <div>그때는 신중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는 성명을 내기도 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저는 한 30년을 때려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만</div> <div>여러분들은 1년4개월의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div> <div> </div> <div>피해자인데 가해자에게 탄원서를 써주는 먹먹함...</div> <div>뭔가 고구마 하나 대충씹고 목에 걸린듯한 먹먹함....</div> <div> </div> <div>늘 하는 이야기지만  </div> <div>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법이 필요한데 그걸 만드는 분들이 국회의원이죠</div> <div>색깔은 상관없으니 이런 어이없는 판결 좀 보지않게</div> <div>이번에는 제대된 사람 좀 뽑았으면 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끗....</div> <div> </div> <div> </div> <div>관련기사 - <a target="_blank" href="http://www.sisacast.kr/news/articleView.html?idxno=8594" target="_blank">http://www.sisacast.kr/news/articleView.html?idxno=8594</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