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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과연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를 것인가…가늠하긴 지금으로써는 어렵지만, 수사선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은 맞습니다. 1박2일 동안 뉴스를 만들어내고 떠난 트럼프 미 대통령 관련 소식이 아닌 이 소식을 첫머리에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개입이 있었다는 첫 진술이 나왔습니다. 어제(7일) 검찰에 소환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부대 운용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사이버사 요원 증편을 이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70여 명을 뽑는 과정에서 이른바 호남 출신을 배제할 때도 "우리편을 뽑으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검찰이 '대선 댓글 수사'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건 처음입니다. 이 전 대통령 직접 조사를 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무렵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정치적 댓글을 달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12년 약 70명의 군무원을 더 채용하면서 사이버사의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당시 이들의 선발 조건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계속 나왔습니다.
사이버사 요원은 호남 출신을 배제하고, 친 정부 성향, 이른바 우리 편을 뽑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제 소환된 김 전 장관이 이같은 기준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시에 따라 사이버사 요원 채용 과정에서 신원 조회 기준을 3급에서 1급으로 까다롭게 높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호남 출신을 배제했을 뿐 아니라 '연좌제'까지 도입해 가족 가운데 진보성향의 인사가 있는 지원자도 걸러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댓글 활동 목적에 대해선 정치 관여를 위해서가 아닌 대북 사이버전의 일환으로 생각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안보수석실 기획관 등을 곧 소환해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의 댓글 활동을 일일이 보고 받았는지, 군무원 증편은 왜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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