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우선 형사적인 책임에 관해서</div> <div><br></div>우리나라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div>11대중과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몇몇 상황을 제외하고는 형사적책임을 면제하는</div> <div>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게 있더군요 </div> <div><br></div> <div>제가 태어나기도 전인 198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는거 같은데...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safelife.or.kr/2007_2/pds/safenews.asp?search_Txt=&search_Select=&gotopage=20&idx=101&mode=view">http://www.safelife.or.kr/2007_2/pds/safenews.asp?search_Txt=&search_Select=&gotopage=20&idx=101&mode=view</a>)</div> <div><br></div> <div>한국에서 자동차 면허는 땃지만, 운전을 안한터라... 교통관련된거에 별 신경을 안쓰다가 </div> <div><br></div> <div>일본와서 정말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물론 여기도 이상한 사람은 존재..)을 보며 감탄하며</div> <div>한국에서는 탈생각도 못했던 바이크를 타게 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러던중 작년에 한번 사고가 났었습니다. </div> <div><br></div> <div>정체상황에서 차들 옆으로 20~30키로 정도 속도로 지나가고 있는데 (일본은 신호대기, 정체등 정차중인 차량 옆으로 통행가능)</div> <div>반대차선에서 옆길로 우회전해서 들어올려던 차랑 충돌(일본은 좌측통행)...</div> <div><br></div> <div>정강이 조금 까지고 어깨를 부딛혀서 타박상 정도로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뭐 속도도 그닥 빠르지 않았고요...</div> <div><br></div> <div>어찌어찌 보험 처리는 되었는데 상대방은 인사사고를 냈기때문에 </div> <div>민사적인 배상등과는 별개로 벌금이 10만엔정도 나온다더군요 (인사사고시 최저 저정도) 보험여부와 관계없이... </div> <div>확실히... 사고나도 보험처리하면 끝이 아니라 상대가 다치면 벌금이 따로 나온다면... 훨씬 운전에 조심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인것 같아요 </div> <div>뭐 저는 가벼운 사고이기도 하고, 상대분도 이것저것 신경 많이 써주셔서 인사사고는 취소해서 상대분 처벌은 안되었는데...</div> <div><br></div> <div>다만 나일롱환자들이 더욱 무서워진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여려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pan></div> <div>위 링크에서는 보험사들이 특례법폐지를 주장, 소비자들은 특례법을 옹호하는듯 합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그다음은 민사적인 책임에 관해서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내년에 한국에 들어갈 예정인데다가, 워낙 여기서 바이크에 맛을 들려서 들어가면 어찌할까... 고민하면서 </span></div> <div>이것저것 찾아보다보니, 한국은 종합보험에도 대물배상 무제한이 없다는걸 알았습니다. </div> <div>2륜차 보험견적 사이트 가보니 2륜차는 대물은 10억도 없고 1억이 최대던데.... </div> <div>처음 보험들어본게 일본이고, 여기는 대물 무한이랑 대물 1억 대물 10억 별로 보험료 차이도 없어서</div> <div>고민없이 그냥 무제한으로 들었거든요... </div> <div>여기선 비싼차 박아도 아.. 다음해 보험료 오르겠구나 생각이면 되는데 </div> <div>한국은 진짜 길가다 비싼차 박으면 망한다고 생각하면 무섭네요 </div> <div>왜 한국은 무제한이 없는걸까요... </div> <div><br></div> <div><br></div> <div>3줄 요약 </div> <div>1. 형사책임 한국 특례법으로 종합보험 가입시 면제, 일본 보험여부 상관없이 처벌 </div> <div>2. 민사책임 한국 대물한도가 짜다, 일본 대물무한가입이 많다</div> <div>3. 사고시 한국은 비싼차가 무섭고, 일본은 사람이 무섭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