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8.2% 증가한 46조 6971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08년(8.8%) 이후 최고 수준의 증가율이다.
국회는 8일 남북 화해무드 속에서도 강력한 국방력 건설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반영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은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과 관련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고, 장병 복지 증진 등을 위한 항목도 상당수 늘어났다.
정부는 국방개혁 2.0을 추진 중인데, 이를 보장하기 위해 2019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여·야는 감액된 규모만큼 전력증강과 장병 복지사업을 증액시켜 2019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했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국방개혁 2.0과 관련된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해 전년대비 13.7% 대폭 증가한 15조 3733억원으로 확정됐다.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군 구조의 정예화와 교육훈련 강화, 장병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 필요한 소요를 집중적으로 반영해 전년대비 5.7% 증가한 31조 3238억원으로 확정됐다.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는 7855원에서 8012원으로 인상됐고, 신축성과 통기성이 강화된 신형전투복을 신규 보급하기 위해 474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도 병영생활관과 함정, 군 병원 병실 등에 공기청정기 6만 6000대 설치를 위해 367억 원이 들어간다.
병사들이 수행했던 제초·청소·제설은 민간인에게 위탁된다. 제초 용역에 152억원, 청소원 운영에 233억원, 제설 장비 확충에 85억 원 등의 예산이 책정된다. 다만, 국방부는 민간인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의 제초와 자기생활 공간의 청소 등은 장병들이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군 간부들의 육아 여건 보장을 위해 군 보육 시설을 138개에서 145개로 증설하면서 야간보육교사도 89명 신규 채용한다. 또한 국군 병원과 사단의 무대에 약사, 간호사 등의 전문인력 886명을 확충하는 한편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등 민간의료 지원비용 현실화를 위해 847억원이 투입된다.
스마트 군(軍) 전환 계획 일환으로 특수작전 모의훈련체계(VR), 선박영상식별체계(딥러닝) 등의 신기술 적용 예산에 73억 원, 드론을 국방운영에 적용하기 위한 166억원도 확보됐다. 사이버전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이버 공방훈련장 구축에는 88억원이 책정됐다.
한편 무기체계 획득과 연구개발 등 전력 증강과 관련된 방위력 개선비는 15조 3733억원으로, 이는 최근 10년간(2010년∼2019년)최고치이며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중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예산은 남북 군사합의 이행으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분위기지만, 북한의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기위해 5조 69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규모는 2018년 관련 예산 대비 16.2% 증가한 규모로, 한국군 정찰위성과 고고도 정보탐색 능력, 스텔스 기능 항공 전력, 원해작전 수행 해상전력, 공격·방어용 유도무기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통신체계 및 정찰자산 확보에는 5조 2978억원이 책정됐다. 군 구조 개편에 따른 지상전술데이터링크와 후방지역 위성통신체계, 차륜형 장갑차, 소형전술차량, 소형무장헬기 연구개발,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등의 사업비중이 높아진다.
이밖에 첨단무기 국내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3조 2306억이 투입되는데, 이중 무인경전투차량과 폭발물탐지·제거 로봇, 한국형 전투기 등의 무기체계 개발에 1조 6894억원이 사용된다. 아울러 레이저 대공무기 등 18개 신규 사업에 993억원이 확정됐다.
국방부는 2019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