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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산은 충분하다
이명박 정권이 낭비한 돈만 천문학적이다.
(에너지 공기업 빚 110조, 4대강 30조,관리비용 연 3조, 한식 세계화 931억)
그래도 나라 안망한다.
2.21세기 첨단시대에 병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3. 남녀차별 문제 사라지고 국민이 공평해지는 제도이다.
더이상 가산점이니 상대적 차별이니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4. 군대를 가지 않은 자,가도 편하게 지내는 자의 불평등도 심하다.
겉으로는 군대문제가 평등의 문제이며 만인의 관심사라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보면 군대 다녀 오지 않은 사람은 너무도 많다.
특히 우리같은 중년세대는 말 그대로 물반 고기반이다.
내가 만난 엘리트들의 3/1은 군대 근처를 가 번적도 없거니와
멀쩡한데 단기장교, 단기사병 출신이 많았다.
또한 연예인, 중앙지 기자,국회의원,재벌의 다수가 제대로 다녀온 자가 드물다.
입대해도 요즘은 어떨지 몰라도 빽이 최고 무기였다.
중령 친척만 되어도 유격을 빼주었으며 국정원 사촌 형 친구는 룰루랄라 보안대로 갔다.
과잉흥분 증세라고 연예인은 빠지는데,
소소한 병세로 행정고시,사법고시 애들 군대 빼던데,
난 군대 갔더니 소아마비 약간 앓았던 고참도 봤다.
내 동기는 정신이 이상해서 후방으로 전출되었다.
이런 불평등을 고치는 근본적인 방법은 여자를 보내는 것도, 100% 다 군대가자,라는 논리보다
더 좋은 것은 돈으로 병력을 충원하는 것이다.
5.젊은 청년인구가 생산에 종사하고 기회비용을 늘리면 국가경제에도 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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