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MsoNormal">두번째는 남성징병으로는 현실적인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이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현재<span lang="en-us">, </span>저출산이 장기간 지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span lang="en-us">. 1983</span>년 이후로 출산율이 여성<span lang="en-us"> 1</span>인당 <span lang="en-us">2</span>명 이하로떨어졌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span lang="en-us">. </span>신생아 남아의 숫자는 출산율을 따라 감소하여<span lang="en-us"> 2016</span>년에 <span lang="en-us">201,541</span>명까지 감소하였다<span lang="en-us">. </span>남아의 숫자가 감소하는 것은 징병대상자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span>출산률 그래프<span lang="en-us">, </span>현역 판정율 상승 그래프<span lang="en-us">,] </span></p><p></p> <p class="MsoNormal">징병대상자가 감소하면서 군의 적정한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현역판정율이 상승하게 되었다<span lang="en-us">. 2010</span>년부터 현역판정률이 <span lang="en-us">90%</span>를 넘어섰고 국방개혁을 통해서 군대의 규모를 축소하여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span lang="en-us">. </span></p><p></p> <p style="margin:0cm 0cm 8pt;"><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맑은 고딕';">과거<span lang="en-us">, </span>우리나라에서는<span lang="en-us"> 2001</span>년 신생아가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span lang="en-us">. </span>신생아 수<span lang="en-us"> 30</span>만명선이 붕괴를 대처하기 위해서<span lang="en-us"> 2005</span>년에 국방부에서는 국방개혁<span lang="en-us">2020</span>을 발표하였다<span lang="en-us">. </span>하지만<span lang="en-us">2005</span>년 신생아가<span lang="en-us"> 225,685</span>명까지 감소하면서 현재는 ‘국방개혁 기본계획<span lang="en-us"> 2014</span>년<span lang="en-us">~2030</span>년’을 통해서<span lang="en-us">2025</span>년 인구절벽에 대한 추가적인 대비를 하였다<span lang="en-us">. </span>그러나<span lang="en-us"> 2016</span>년 신생아 수가<span lang="en-us"> 20</span>만명선까지 다시 급감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다<span lang="en-us">.</span></span></p><p></p> <p class="MsoNormal">국방개혁안 자체에서도 현역판정률이 높아질 것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국방개혁안의 계산과 다르게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에 현역판정률은 더욱 심각하게 상승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이렇게 현역판정률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다<span lang="en-us">. </span>바로 <span lang="en-us">‘</span>관심병사<span lang="en-us">’</span>이다<span lang="en-us">. 2016</span>년 <span lang="en-us">12</span>월 <span lang="en-us">31</span>일 기준 총 <span lang="en-us">39,869</span>명이 도움배려병사라는 이름으로 관리되고 있다<span lang="en-us">. </span>관심병사를 <span lang="en-us">A,B,C </span>등급으로 나눌 당시인 <span lang="en-us">2014</span>년<span lang="en-us">12</span>월<span lang="en-us">31</span>일 기준으로 <span lang="en-us">A</span>급 관심병사 <span lang="en-us">,8433</span>명<span lang="en-us">, B</span>급은 <span lang="en-us">24,757</span>명<span lang="en-us">, C</span>급은 <span lang="en-us">62,891</span>명으로 총 <span lang="en-us">96,081</span>명이 관심병사로 관리되었다고 한다<span lang="en-us">. </span>현재<span lang="en-us">, </span>육군 인원의 <span lang="en-us">10%</span>정도가 관심병사일 정도로 심각하다고 한다<span lang="en-us">. </span>군복무에 부적합한 사람들이 현역판정률 증가로 군대에 소집되고 있는 것이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이러한 관심병사의 증가는 군전투력 저하로 이어진다<span lang="en-us">. </span>국가 인권위가 <span lang="en-us">17</span>년 <span lang="en-us">2</span>월 <span lang="en-us">14</span>일 발표한 <span lang="en-us">‘</span>입영제도 개선방안 관련 실태조사 결과<span lang="en-us">’</span>에 따르면 병사의 <span lang="en-us">40.6%</span>는 도움배려병사 제도가 복무부적응 병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span lang="en-us">. </span>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span lang="en-us">13.6%</span>에 불과했다<span lang="en-us">. </span>관심병사가 부대 내부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지휘관들의 경우에도 지휘관의 <span lang="en-us">59.6%</span>는 군생활의 애로사항으로 <span lang="en-us">‘</span>복무 부적응 병사 관리 스트레스<span lang="en-us">’</span>를 꼽았다<span lang="en-us">. </span>과다한 업무<span lang="en-us">(11.9%)</span>보다 약 <span lang="en-us">5</span>배 정도 많았다<span lang="en-us">. 10</span>년전 같은 조사에서 <span lang="en-us">‘</span>복무 부적응 병사 관리 스트레스<span lang="en-us">’</span>가 <span lang="en-us">26.6%</span>였던 것과 비교하면 <span lang="en-us">2</span>배 이상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span lang="en-us">. </span>또한 지휘관으로서 가장 부담이 되는 분야도 부적응 병사에 대한 관리<span lang="en-us">(51.3%)</span>로 나타났다<span lang="en-us">. </span>이것으로 관심병사가 지휘관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이 설문조사에 대해 인권위는 <span lang="en-us">“</span>복무 부적응 병사 문제가 해결돼야 군사 대비태세 확립과 교육훈련에 전념하는 게 가능하다<span lang="en-us">”</span>고 밝혔다<span lang="en-us">. </span>관심병사의 증가는 현재 병사와 지휘관 모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span lang="en-us">. </span>앞으로 현역판정률이 더욱 증가하게 되면 관심병사 문제도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고 관심병사가 군전투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게다가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span lang="en-us">2018</span>년부터 현역가용자원<span lang="en-us">(18</span>세부터 <span lang="en-us">35</span>세 남자 중 연령별 입대율을 고려한 숫자<span lang="en-us">)</span>은 <span lang="en-us">30</span>만명 아래로 떨어진다<span lang="en-us">. </span>이것은 <span lang="en-us">2023</span>년에 <span lang="en-us">22</span>만<span lang="en-us">5000</span>면 선이 된다<span lang="en-us">. </span>이것은 현역복무에 필요한 정원에서 <span lang="en-us">1,000</span>명 모자라는 숫자이다<span lang="en-us">. </span>또 <span lang="en-us">2026</span>년부터는 매년 <span lang="en-us">2</span>만<span lang="en-us">~3</span>만명이 정원에서 부족하다고 한다<span lang="en-us">. </span>앞으로는 문제병사뿐만 아니라 징병대상자 자체가 부족해서 현재의 국방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인 것이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 </span></p> <p class="MsoNormal">현재 상황에서 군전투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 <span lang="en-us">2</span>가지 있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ListParagraph" style="margin-left:38pt;text-indent:-18pt;"><span lang="en-us">1.<span style="font-size:7pt;line-height:normal;font-family:'Times New Roman';"> </span></span>현역판정률을 낮추어서 관심병사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ListParagraph" style="margin-left:38pt;text-indent:-18pt;"><span lang="en-us">2.<span style="font-size:7pt;line-height:normal;font-family:'Times New Roman';"> </span></span>병력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span>병력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국방명왕님 글에 근거 함<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복무기간<span lang="en-us">=t(</span>단위 <span lang="en-us">: </span>개월<span lang="en-us">), </span>징병대상자<span lang="en-us">=P, </span>적정인원<span lang="en-us">=N, </span>현역소집자<span lang="en-us">=M, </span>현역판정률<span lang="en-us">=B</span></p><p></p> <p class="MsoNormal">이렇게 치환을 하면 몇 가지 식을 만들 수 있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M/P=B, </span></p><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Mt/12=N</span></p><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12N/Pt=B</span></p><p></p> <p class="MsoNormal">이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적정인원<span lang="en-us">(N)</span>을 유지한 상황에서 현역판정률<span lang="en-us">(B)</span>를 낮추는 방법은 징병대상자<span lang="en-us">(P)</span>를 늘리거나 복무기간<span lang="en-us">(t)</span>를 늘리면 현역판정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징병 대상을 늘리는 방법은 현재 징병대상인 대한민국 남성의 수가 늘어나는 것과 징병대상의 범주를 넓히는 방법이 있다<span lang="en-us">. </span>인위적인 방식으로 남성의 수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징병대상의 범주를 넓히는 방법 밖에는 없다<span lang="en-us">. </span></p><p></p> <p class="MsoNormal">징병 조건이 되는 대한민국 남성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다<span lang="en-us">. </span>현 상황에서 북한인이나 조선족을 제외하면 언어적 장벽이 크고 북한이나 조선족은 각각 북한과 중국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징병이 어렵다<span lang="en-us">. </span>귀화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span lang="en-us">1</span>년에 대략 <span lang="en-us">700</span>명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징병대상자를 늘리는데 큰 효과가 없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하지만 남성이라는 범주를 완화시키면 인간이라는 대분류가 대상이 되고 대한민국에 속한 인간은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span lang="en-us">. </span>이렇게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징병대상자로 하면 대상자가 <span lang="en-us">2</span>배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역판정률이 상당히 내려가고 징병대상자가 적정인원보다 적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복무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span lang="en-us">. </span>그러나 과거 징병제가 시행되었을 당시 <span lang="en-us">36</span>개월 복무에서 현행 <span lang="en-us">21</span>개월까지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는 추세이고 <span lang="en-us">18</span>개월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무기간을 늘리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인다<span lang="en-us">. </span>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복무기간을 늘릴 수도 있지만 양성평등의식이 고조된 지금 시점에서 일부의 남성에게만 더 많은 의무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시대정신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span lang="en-us">. </span>왜냐하면 양성평등은 책임을 동등하게 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span lang="en-us">. </span>그렇기 때문에 복무기간을 늘리는 해결책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이것을 통해서 현재<span lang="en-us">, </span>군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은 징병대상을 남성과 여성 모두로 삼는 양성징병제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br></span></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span></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br></span></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지금 양성징병제란 무엇인가? 글 쓰고 있는 것 중에서 현실적인 이유 부분을 초안으로 작성했어요.</span></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뒷부분은 어떻게 실행할지. 그리고 Q&A에 대해서 적을 생각이에요. </span></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그렇게 되면 그전에 작성했던 양성징병제의 정의, 양성징병제를 하는 이유, 양성징병제의 현실적인 방안, 주장 보완(Q&A)까지 하면서 글이 완성이 될 것 같네요.</span></p> <p class="MsoNormal">부디 시간을 내주셔서 어떤부분이 잘못됐고 별로인지 지적을 해주세요.ㅜㅜ</p> <p class="MsoNormal">제가 큰 도움이 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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