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성징병제’란?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민에게 부여되는 여러 의무 중에서 ‘국방의 의무’는 국민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병역의 의무’뿐이고 ‘병역의 의무’는 여성을 제외한 남성에게만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성별에 대한 차별 없이 부담하게 하자는 것이 양성징병제의 뜻이다.
‘병역의 의무’란 무엇일까? 국민으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국가에 대한 군사적 의무를 의미한다. 대체복무수단인 사회복무요원제도 등은 예외로 한다. 현역으로 군부대에 입대하는 것을 포함해서 현역 기간을 수료한 예비역, 사회에서 근무하는 보충역, 전시에 노동을 위해서 동원되는 전시근로역(제2국민역), 그리고 20세부터 40세 남성까지 전부 포함이 되는 민방위가 있다. 현재,‘병역의 의무’는 남성에게 의무로서 부여되지만 여성은 개인의 지원으로만 병역을 수행할 수 있다.
양성징병제를 한다는 것은 여성을 병역법의 적용대상이 되게 하여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민방위)으로서 남녀가 동등하게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양성징병제가 왜 필요할까?
양성징병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2가지 근거가 있다.
첫번째는 양성평등을 위해서 이다. 이것은 헌법에 나와있는 평등권을 바탕으로 한다.
‘헌법 제11조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남성과 여성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렇기에 적절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기존에 남성에게만 병역을 지운 이유는 남성이 여성보다 뛰어난 신체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이라는 것이 사회전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인권위 2010. 5. 25 09진차773 결정문> 1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공군 여성 조종사들의 기량과 체력, 정신력, 공중지휘능력 등이 남성 조종사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
인권위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넘긴 여성은 남성과 비교해서 모자람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집단의 여성이 집단의 남성에 비해서 신체능력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기량, 체력, 정신력, 근무능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같은 논리로 특별한 사유 없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병역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결정문 2항에는 이렇게 나와있다.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우수한 여군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교정원의 7/100까지 여군인력을 확충한다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군 조종장교의 여성 비율을 1%대로 유지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이 우수한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전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인식이 일반화된 상황이다. 사회전반적으로도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전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하고 있다. 여성을 징병함으로써 전력 강화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성을 ‘병역의 의무’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한국의 국방과 안보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현재, 여성을 ‘병역의 의무’에서 제외시킨 것을 적절하게 설명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이것은 ‘여성혐오’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인 차이를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신체적인 차이를 본질로 착각하여 남성과 여성이기 이전에 인간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망각하여서는 안된다. 모두가 같은 인간이기에 평등과 자유, 연대가능성이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병역에 관해서도 동일하다. 국민으로서 스스로의 상황에 맞추어 의무를 부담하여야지, 성별이나 기타 편견에 의한 차별로 의무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두번째는 남성징병으로는 현실적인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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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 부터 인구절벽과 현역판정율 증가, 문제병사 문제와 같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저보다 이 부분에 정통하신 분들이 군게에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적어봤자 다른 분들이 쓰신 글을 배끼는 선을 넘지 못할 것 같네요. 이 부분을 작성하는 것을 도와 주실 분 계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