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재판관 지명 유남석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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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ilitary_83417

작성자 : 격렬한총잡이★

추천 : 3

IP : 49.165.***.138

댓글 : 24개

등록시간 : 2017/10/20 17:12:26

http://todayhumor.com/?military_8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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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재판관 지명 유남석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

헌법재판관이 바뀌면 헌법판결도 바뀌는 편입니다.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이 어떤 결정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현재 진행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이 중요한 이유는 군제도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군대는 자유권과 평등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자유권을 인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유권은 평등을 바탕으로 합니다. 평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자유권도 힘을 잃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게 되면 평등권을 바탕으로한 양성징병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394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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