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으로 올려둔 덕분에 어지간한 이슈가 아닌이상 청원 자체를 받기 힘들어져버렸습니다.
이번 인천 여아 살인사건 마냥 소위 과거식 표현으로 엽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이상 아마 이이상 의미있는 청원이 올라가는게 쉽지 않을겁니다.
문대통령이 재임한지 이제 반년이 다되어갑니다.
청원 1호인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도 처벌 강화엔 부정적이다.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라는 말그대로 뜬구름 잡는 표현만 했을뿐이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결과가 나온게 없습니다.
그곳에 청원한 사람들이 그런 뜬구름 잡는 결과를 바란게 아닐겁니다.
해당 부처들이 여론과 청소년범죄의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구체적으로 소년법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청소년범죄를 풀어나갈것이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되어 가는지 과정을 공개하는 식의
좀더 디테일한 변화를 바라던것일겁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양쪽 성별 모두 국방의 의무를 어떤식으로든 이행하는것에 대해서도 20만이 넘긴다 해도.
이번과 같이 사회적을 협의가 안되고 마찰이 발생한다, 아직 정부적 차원에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좀더 사병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여성들이 그 처우개선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보겠다.
하고 답변하고 그냥 입 쓱 닦을거라 봅니다.
지금과 같은 텀을 생각해보면 반년에 한두건인데 그것조차도 답변하기 싫어서 커트라인을 올려버린거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지만..
어쨌든 국민청원 제도 자체가 간판으로 내세운 공약중 하나였는데. 이런식으로 된다면 청원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인식이 생길거고
20만은 커녕 몇명이나 청원사이트에 방문할지 모르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아고라. 아고라에 열심히 서명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정부나 기관이 손쓰는지.
그냥 무의미한 서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사람들이 더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고라도 처음엔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많이 참가했었다는거...
결국 허울좋았던 개업식 간판이 될 것이고.
나중에 야당에겐 선거 무기로.. 공약이라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더니 커트라인을 올려서 사실상 국민들의 묵살했다 식으로 극딜 맞을 명분을 만들었고.
그와중에 청원이 올라오긴 하겠지만 미달하는게 넘치고 사회적 이슈가 생기는게 있으면
"ㅁㅁ사고후 한달, 청와대의 청원 페이지에는 많은 시민들이 이번 사고에 대한 대책과 강력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20만명이라는 장벽을 넘지 못하고 청와대는 답이 없었다"
"ㅇㅇ사건으로 인해 청와대 청원란에는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을 했으나 20만명까진 아직 10만명의 서명이 더 필요하다. 남은 10만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남은 7일동안 서명이 완료되어야 한다. 사실상 무산될듯"
"20만명 기준인 청원사이트, 월 평균 청원 ㅁㅁ개 하지만 청원의 서명인은 ㅇ만명으로 대부분 턱없이 모잘라"
이런식으로 기사 언젠가 올라오기 딱 좋을듯....
반대파들 딜미터기에 보태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여론에 좀더 책임감을 가졌으면 하겠지만..
안되겠지?.. 안될거야 아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