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말로는 반발을 줄이기 위해 예비군의 정예화라고 딱히 문제 없어 보이는 말을 쓰지만 </div> <div> 그 본질은 예비군의 상비군화라고 보시면됩니다.</div> <div> </div> <div> 예비군의 상비군화가 딱히 아주 나쁜정책이라 볼수는 없습니다. </div> <div> 어짜피 정치가들이 양성징병을 논할 생각은 없고  모병제를 입으로는 말하지만 돈 예산 이야기 나오면 </div> <div> 회피하기 때문에 논의가 되지도 않고요 </div> <div> 군 조직 특성상 여군을 병사로 사용한다는것 자체에 전형적인 구시대 사람들인 별들의 거부감이 크기도 하고요 </div> <div> 현 상황에서 국방구가 할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식 예비군운영으로 예비군을 상비군화 시키는것 이외에는 없어요 </div> <div> </div> <div>뭐 좋습니다  젊은 남성들이 제대 이후까지 독박쓰는 뭐 같은 정책인데  방법이 없다면 최소한 제대로된 대우는 받아야죠 </div> <div> 국방부에서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스위스 보다 훈련기간 훈련시간도 짧은데 뭐가 불만이냐 이소리를 하는데 </div> <div> 많이 다르죠  년 36시간 받는 미국 상비예비군은 최저임금도 아니고 상비군 수준의 급여를 받습니다 </div> <div> 개인 거주지 변경 및 여행으로 거주지를 떠날경우 국가에 신고 해야하는 의무도 있긴 하지만 그이상의 혜택을 제공하죠 </div> <div> 이스라엘 예비군도 자신이 생업을 포기한 만큼 평균이상의 급여가 나옵니다  여기도 최저임금 따위 아니고요 </div> <div> 사회적으로 군복자와 예비군에 대한 혜택이 많습니다 .  국방의 의무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불평등이라 말해도  </div> <div>이스라엘 정부는 의무를 하지않은 사람과 한사람을 동등하게 처우하는게 불평등이라 말하고 씹어버리죠 </div> <div> 스위스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div> <div> </div> <div> 이번 예비군 처우 및 처벌 관련 법안 발의에서도요  입법이유나 발의 내용 자체는 좋아요  정당한 여비 훈련비 지급이라고요 </div> <div> 문제는 세부적으로 봐야죠  그어디에도 최저임금 이상 사회 평균임금이상 지불한다는 말 없습니다 </div> <div> 대통령령으로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대 예산 내에서 지급한다가  다입니다 </div> <div> 과연 국방부장관이 정상적인 임금을 정해줄까요  우리 국방부  그리고 여야를 떠나 우리 정치권이 언제 제대로 해준적 있습니까 ?</div> <div> 믿을수가 없어요. </div> <div>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데 당근이라도 안주면 욕처먹을꺼 뻔하니 형식적 원론적인 말만 적어놓은 수준의 미끼 법안이라 전 봅니다 </div> <div> </div> <div> 의무는 공짜가 아닙니다  </div> <div> 그리고 군이 항상 외치는 애국심 군인정신도 공짜가 아니에요 </div> <div> 합리적인 대우속에서 애국심도 생기는것이고 군인정신도 생기는 겁니다. </div> <div> 장병들에게 교육할때 애국심과 군인정신 안보의식을 말하면서  국방부가 병사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div> <div> 뭐하나 해준게 있습니까 ? </div> <div> 공노비로 생각해서  등꼴 뽑아먹을 생각이나 하고 전시 소모품으로 생각했지요 </div> <div> </div> <div> 예비군 정예화 좋습니다  하지만 뭘 줄껀지도 이야기 해야죠 </div> <div> 권리에 의무가 따르듯이 의무를 수행하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지요  </div> <div> 국민의 의무니까 남자니까 계속 이런식으로 호구짓 하다가는 영원한 호구 못벗어납니다  </div> <div> </div> <div>그리고 더이상 예비군 정예화란 말은 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div> <div> 엄밀히 현재 군이 시행하는 정책은 예비군의 상비군화고  최소한의 비용과 사회적 반발을 위해  정당한 의무의 배분과 사회적 정의와 평등을 </div> <div>무시한체 특정계층의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매우 안좋은 방법입니다 </div> <div> </div> <div>솔직히 얼마나 전투력에 보탬이 될지 의문이고요 </div> <div>앞으로는 예비군 상비군화로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도 관심이 생길꺼라 봅니다 </div> <div> </div> <div>일단 동원전략사령부는 내년으로 연기 되기는 했는데  연기 시점도 좀 의심스럽고  폐지는 절때 아닙니다.  </div> <div> </div> <div>ps 다른 적폐가 더 급하다 소리하시는 분들  지금 이건이 더 시급한건이라 봅니다 . </div> <div>    이미 군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차근차근 준비다 마쳤고요 </div> <div>    이번달에 동원전략사령부 설립 하려할 만큼 이미 내부 지휘구조와 인사 장비 인적 물적 구성 이미 끝냈습니다 </div> <div> </div> <div>군이 예비군 상비군화로 전력공백을 전역한 예비군의 희생으로 메우고 자신들 일자리 보장 하려 하는걸 쉽게 바꾸지도 않을것이고 </div> <div>힘든 싸움이 될겁니다</div> <div>이미 완료시점도 2020년 이고요  최소한 이건은 공론화 되고 무엇이 더 옳은지 무엇이 진정으로 평등한의무의 부과 인지 정치적으로 따저봐야 </div> <div>이후 젊은 세대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겁니다 </div> <div>군 윗대가리들 인식이 예비군은 민간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비군을 장기휴가중인 군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