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전 무지 싫어하고 비민주적인 제도라 생각하기에 매우 싫어하지만
뭐 군대 가기 싫어하는건 다 똑같으니 그거 생각해서인지 군 이야기 만 나오면 모병제와 군 감축 첨단화 현대화를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는요 그분들 그 누구도 가장 중요한걸 이야기 안합니다.
기동군 첨단군으로 군병력 감축만 해도 현재의 60만 군대의 전투력 만큼 아니 그보다 더 좀 떨어지는 수준의 전투력을 유지하려면
결국 기계화된 군대의 기동성으로 병력을 집중하여 한 전역에서 상대군보다 더 많은 병력과 화력의 확보하는게 중요하죠
그럴려면 모든 부대가 기계화 보병이 되어야 하고 빠른 화력집중을 위해 모든 포병화력의 자주화 + 헬기 전투기등 공중전력 강화로 전투 방식이
화력전 위주가 되어야 합니다
국방부쪽 이야기론 적정병력이 최소 35만 정도 수준인데 이정도 병력으로 이전과 같은 화력을 내려면 군의 현대화 첨단화 수준이 거의 미군과
필적하는 상황이 되지요
내 결국은 다 돈입니다 현재 노후화된 구 장비들 다 신형 장비로 교체하여야 하고요 기존의 방어위주의 보병사단 폐지되고 러시아와 같은 기계화
사단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병력의 열세로 인한 화력의 보충은 적은 인원으로 순간 강한 화력을 뽑을 수 있는 공군전력이 지금의 15% 수준에서 30% 가까이 까지 증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력의 집중과 기동을 하려면 먼저 적을 탐지하고 감시할수 있는 자산이 필요하죠
감시자산은 원래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사고싶다고 살수 있는건 아니죠
물론 미군도움 받으면 어느정도 해결되긴 합니다
이정도 수준이면 장비도입 및 현대화에만 몇백조 수준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국방계혁 2020 예산이 540조 였지요 10년 기간이라 쳐도 년당 54조 정도 입니다 그나마도 그때는 50만 이야기 했죠
문제는 그때예상보다 출산률 감소가 더 컸어요 2030년 까지 현재 복무기준으로 50만 어려운 이야기 입니다.
아마 35만 유지하는것도 쉽지 않을겁니다
그렇다면 병력이 주는것 만큼 더 많은 비용을 더 써야겠죠
부대의 전투력은 = 무기의 성능 * 병력의 제곱이죠 부대의 전투력을 유지하려면 병력 감축분의 제곱만큼 무기의 성능을 올려야 합니다
결국 더 고화력 그리고 현대화 된 무기에 집중할수 밖에 없어요
거기더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지형상 생각보다 고화력의 미사일 전력이나 포병화력의 효과를 크게 받기 힘들어요 결국 보다 더 많이 쏟아 붙거나
정밀 타격 무기위주로 가야 합니다 이또한 매우 비쌉니다
아무리 싸게 계산하고 그동안의 현대화 정도를 생각해도 최소 국방계혁 2020 때 보다 많이 들어가지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존 병력 유지비 + 군현대화 비용하면 계혁이 마무리 될때까지 국방예산 년간 70~80조 이상은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모병제 좋아하시는 분들 말데로 군 임금 현실화 해볼까요
지금 징병제 덕에 군예산중 병들 급여에 쓰이는 돈이 몇천억 수준입니다
물론 현대화로 인원은 더 많이 줄꺼에요 문제는요 인원 감소분 보다 급여 상승폭이 더커요
최저임금 계산해도 군인 한명당 월 급여가 세전 2000000이 넘어갑니다
거기에 군 특성상 야간 근무 및 철야 작업이 제법 많죠
네 그러면 시급의 1.5배 , 2배 들어가겠죠
인원은 절반으로 주는데 임금상승폭은 10배군요 거기에 병월급 오르면 당연히 하사 장교도 오르는 거구요
결국 인원감축으로 감소되는 비용보다 증가되는 금액이 훨씬 크군요
병사 급여로인한 국방예산 상승폭만 최소 지금의 두배 정도 될겁니다
거기에 병사수가 적으니 직접적인 전투에 활용되지 않는 평시 복지와 보급관련은 민간업체가 담당해야죠
지금 거의 공짜수준인 병사들의 노동력으로 그쪽도 돌아갔는데 이제 최저임금 이상주고 기업들이 해야합니다
아무리 비리 잡고 효율화 시켜도 그쪽 들어가는 돈만 현재의 배이상들어가요
또 모병효율 높이려면 제대군인에 대한 복지 정책 엄청나게 상향시켜야죠 현재 하사관 장교수준의 복지로는 택도 없습니다
국방개혁이 이루어진 뒤라해도 현재의 국방예산 의 1.5배 이상 더 부담해야되요
왜냐 모병제니까요 징병제처럼 염가에 못부리거든요
자그럼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군감축 모병제 한다고 합시다 군개혁 기간도안 현재의 두배 이상 아니 과도기 동안은 거의 2.5배 이상 국방예산이 늘어날겁니다.
그돈 다 어찌 감당할까요 ?
다른쪽 예산 줄이는걸로 감당 가능할까요 아마 불가능할겁니다
결국은 증세 해야되요
그런데 지금 모병제 이야기하는 인간들중 그런이야기 꺼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국회의원 나으리 같은 인간들도 그예기 안해요
왜냐 세금 더내세요 하면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안하거든요
아마 대통령이 대놓고 이정도 비용 투입되고 증세하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날로 지지율 뚝 떨어질겁니다
그나마 앞으로의 개혁안중 제일 싸게 먹히는게 복무기한 연장 그다음이 양성징병입니다
군대는 다른 분야와 틀려서 머릿수로 전투력 메우는게 가장싸게 먹힙니다
다른 우리보다 상위국들 병력수 대비 국방예산 규모보시면 답나올꺼에요 우리예산도 적은편은 아닌데 병력수 감안하면 많다는 이야기 못합니다
그나마 징병제 국가기에 그예산으로 이정도 전투력 유지하는겁니다
뭐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처럼 주변에 국경선을 마주보고있는 강한 군사력 국가가 없거나 유럽처럼 주변에 위협적인 국가가 없고 주변국과 통합 방위
체계로 하나의 적만 상대하는거면 이렇게 높은 군사력과 많은 병력 유지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 주변엔 세계 2위 3위 8위 그리고 1위인 미국까지 다몰려있죠 지리상으로 우리는 함부로 국방에 대한 투자를 줄일수가 없습니다
지리상 중립국도 절때 불가능한 위치이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