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모병제 전 무지 싫어하고 비민주적인 제도라 생각하기에 매우 싫어하지만  </div> <div> 뭐 군대 가기 싫어하는건 다 똑같으니 그거 생각해서인지 군 이야기 만 나오면 모병제와 군 감축 첨단화 현대화를 </div> <div>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div> <div> </div> <div> 문제는요 그분들 그 누구도 가장 중요한걸 이야기 안합니다. </div> <div> 기동군 첨단군으로 군병력 감축만 해도 현재의 60만 군대의 전투력 만큼 아니 그보다 더 좀 떨어지는 수준의 전투력을 유지하려면 </div> <div> 결국 기계화된 군대의 기동성으로 병력을 집중하여 한 전역에서 상대군보다 더 많은 병력과 화력의 확보하는게 중요하죠 </div> <div> 그럴려면 모든 부대가 기계화 보병이 되어야 하고 빠른 화력집중을 위해 모든 포병화력의 자주화 + 헬기 전투기등 공중전력 강화로 전투 방식이 </div> <div> 화력전 위주가 되어야 합니다 </div> <div> 국방부쪽 이야기론 적정병력이 최소 35만 정도 수준인데  이정도 병력으로 이전과 같은 화력을 내려면 군의 현대화 첨단화 수준이 거의 미군과 </div> <div> 필적하는 상황이 되지요 </div> <div> 내 결국은 다 돈입니다  현재 노후화된 구 장비들 다 신형 장비로 교체하여야 하고요  기존의 방어위주의 보병사단 폐지되고 러시아와 같은 기계화 </div> <div> 사단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div> <div> 병력의 열세로 인한 화력의 보충은 적은 인원으로 순간 강한 화력을 뽑을 수 있는 공군전력이 지금의 15% 수준에서 30% 가까이 까지 증가해야 합니다 </div> <div> 그리고 병력의 집중과 기동을 하려면 먼저 적을 탐지하고 감시할수 있는 자산이 필요하죠 </div> <div> 감시자산은 원래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사고싶다고 살수 있는건 아니죠  </div> <div> 물론 미군도움 받으면 어느정도 해결되긴 합니다 </div> <div> </div> <div> 이정도 수준이면 장비도입 및 현대화에만 몇백조 수준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div> <div> </div> <div> 국방계혁 2020 예산이 540조 였지요 10년 기간이라 쳐도 년당 54조 정도 입니다  그나마도 그때는 50만 이야기 했죠 </div> <div> 문제는 그때예상보다 출산률 감소가 더 컸어요  2030년 까지 현재 복무기준으로 50만 어려운 이야기 입니다. </div> <div> 아마 35만 유지하는것도 쉽지 않을겁니다 </div> <div> </div> <div> 그렇다면 병력이 주는것 만큼 더 많은 비용을 더 써야겠죠 </div> <div> 부대의 전투력은 = 무기의 성능 * 병력의 제곱이죠  부대의 전투력을 유지하려면 병력 감축분의 제곱만큼 무기의 성능을 올려야 합니다 </div> <div> 결국 더 고화력 그리고 현대화 된 무기에 집중할수 밖에 없어요 </div> <div> 거기더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지형상 생각보다 고화력의 미사일 전력이나 포병화력의 효과를 크게 받기 힘들어요  결국 보다 더 많이 쏟아 붙거나 </div> <div>정밀 타격 무기위주로 가야 합니다  이또한 매우 비쌉니다 </div> <div> </div> <div> 아무리 싸게 계산하고 그동안의 현대화 정도를 생각해도 최소 국방계혁 2020 때 보다 많이 들어가지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div> <div> 기존 병력 유지비 + 군현대화 비용하면 계혁이 마무리 될때까지 국방예산 년간 70~80조 이상은 들어가겠네요 </div> <div> </div> <div> 그리고 모병제 좋아하시는 분들 말데로 군 임금 현실화 해볼까요 </div> <div> 지금 징병제 덕에 군예산중 병들 급여에 쓰이는 돈이 몇천억 수준입니다 </div> <div> 물론 현대화로 인원은 더 많이 줄꺼에요 문제는요 인원 감소분 보다 급여 상승폭이 더커요 </div> <div> 최저임금 계산해도 군인 한명당 월 급여가 세전 2000000이 넘어갑니다 </div> <div> 거기에 군 특성상 야간 근무 및 철야 작업이 제법 많죠  </div> <div> 네 그러면 시급의 1.5배 , 2배 들어가겠죠  </div> <div> 인원은 절반으로 주는데 임금상승폭은 10배군요  거기에 병월급 오르면 당연히 하사 장교도 오르는 거구요 </div> <div>결국 인원감축으로 감소되는 비용보다 증가되는 금액이 훨씬 크군요 </div> <div> 병사 급여로인한 국방예산 상승폭만 최소 지금의 두배 정도 될겁니다 </div> <div> </div> <div>거기에 병사수가 적으니 직접적인 전투에 활용되지 않는 평시 복지와 보급관련은 민간업체가 담당해야죠  </div> <div>지금 거의 공짜수준인 병사들의 노동력으로 그쪽도 돌아갔는데 이제 최저임금 이상주고 기업들이 해야합니다 </div> <div>아무리 비리 잡고 효율화 시켜도 그쪽 들어가는 돈만 현재의 배이상들어가요 </div> <div>또 모병효율 높이려면 제대군인에 대한 복지 정책 엄청나게 상향시켜야죠  현재 하사관 장교수준의 복지로는 택도 없습니다 </div> <div> </div> <div>국방개혁이 이루어진 뒤라해도 현재의 국방예산 의 1.5배 이상  더 부담해야되요 </div> <div>왜냐 모병제니까요  징병제처럼 염가에 못부리거든요 </div> <div> </div> <div>자그럼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군감축 모병제 한다고 합시다 군개혁 기간도안 현재의 두배 이상 아니 과도기 동안은 거의 2.5배 이상 국방예산이 늘어날겁니다.</div> <div>그돈 다 어찌 감당할까요 ? </div> <div>다른쪽 예산 줄이는걸로 감당 가능할까요  아마 불가능할겁니다 </div> <div>결국은 증세 해야되요  </div> <div>그런데 지금 모병제 이야기하는 인간들중 그런이야기 꺼내는 사람 아무도 없죠  </div> <div>국회의원 나으리 같은 인간들도 그예기 안해요 </div> <div>왜냐 세금 더내세요 하면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안하거든요  </div> <div>아마 대통령이 대놓고 이정도 비용 투입되고 증세하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날로 지지율 뚝 떨어질겁니다 </div> <div>그나마 앞으로의 개혁안중  제일 싸게 먹히는게 복무기한 연장  그다음이 양성징병입니다 </div> <div>군대는 다른 분야와 틀려서 머릿수로 전투력 메우는게 가장싸게 먹힙니다 </div> <div>다른 우리보다 상위국들 병력수 대비 국방예산 규모보시면 답나올꺼에요  우리예산도 적은편은 아닌데 병력수 감안하면 많다는 이야기 못합니다 </div> <div>그나마 징병제 국가기에 그예산으로 이정도 전투력 유지하는겁니다 </div> <div>뭐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처럼 주변에 국경선을 마주보고있는 강한 군사력 국가가 없거나 유럽처럼 주변에 위협적인 국가가 없고 주변국과 통합 방위 </div> <div>체계로 하나의 적만 상대하는거면 이렇게 높은 군사력과 많은 병력 유지할 필요가 없죠 </div> <div>그런데 우리 주변엔 세계 2위 3위 8위 그리고 1위인 미국까지 다몰려있죠  지리상으로 우리는 함부로 국방에 대한 투자를 줄일수가 없습니다 </div> <div>지리상 중립국도 절때 불가능한 위치이고요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