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치권에서 도저히 합의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수구꼴통당에서 메갈꼴통당까지.. 어느 당이 여성 징병제를 찬성해요?
설사,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위헌법률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 우선 법률적인 부분은 무시하고 넘어가죠.
여성징병제가 현실화 되면 많은 문제들에 부딪치게 될거에요.
예산문제부터 시작해서 집단적인 징병거부와 저항..
여성징병으로 인한 남녀갈등, 나이에 따른 징병 대상과 비대상에 대한
여여갈등이 첨예화 될겁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가임기 여성의 징병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수 있어요.
남자와는 달리 여성의 가임기간은 정해져 있어서 출산율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올겁니다.
그에 따른 경기둔화와 잠재경제성장률 저하는 피하지 못할거에요.
이런 모든 문제를 군게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분노로
하늘이 감화교통하여 정치, 사화, 경제, 문화적인 문제를 모두 극복하고
100퍼센트 국민동의를 받아 여성 징병을 성공했다고 과정해 보죠.
10만, 15만, 20만 여군을 징병해서 어디다가 쓰실건가요?
비전투요원으로 일선 부대에 배치합니까?
군대같은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이 분명한 곳에 여군 장교도 아니고
여군 사병을 자대 배치해요?
성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대가 전투력이 보존될까요?
다수의 여성을 징병을 하게 되면 결국 여성으로 이루어진 특수사단이나 여단을
운용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럼 이 부대를 어디다 배치해요?
군게 여러분이 정책입안자이거나 군 장성이라면 어디다가 쓰실래요?
GOP에 넣어요? 전투준비사단으로 만듭니까? 해병대나 특전사로 쓰실래요?
그러다 죽거나 자살하면 대체 누가 책임을 지나요?
6사단 총기사건으로 나라가 떠들썩한데..
죽은 사람이 강제 징집된 20살 여자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미순이,효순이 사건에 버금가는 파장이 일거에요.
결국, 후방 가장 안전한 곳에, 가장 문제가 적은 곳에 배치하게 될거구요.
여성 비하할 목적은 없지만
국방비 낭비하는 빨대 역할 밖에 안될거에요.
단순히 머리수를 채우기 위한 방법이라면
우리나라 국방의 미래를 생각해도
여성징병제는 결코 합리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