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문재인정부가 양성징병이라는 이슈가 언젠가 터질일이라는걸 모를까?
당연히 알겟지
그리고 자기 임기가 4년 반정도 남앗는데 그안엔 안터질것도 알지
4년반정도론 남자인구수가 반토막 나진않으니깐
여기서 문재인정부가 할수있는 최고의 판단은?
1.책임감있게 양성징병제로 나아갈 토대를 만든다
2.책임감은 없지만 일단 후대로 넘긴다
1번을 선택하든 2번을 선택하든 이미 표자체는 갈라질수밖에 없는 선택임
1번선택시 양성징병제에 반대하는 사람
2번선택시 양성징병제에 찬성하는 사람
정치공학상으로 보면 여기선 표가 적게떨어질거라고 예상되는 2번을 선택하는게 맞음
그걸 최소화 할려고 아; 님들 청원하셔서 들어줄려고햇는데 ㅎㅎ; 기준이 20만명이네여 님들은 12만밖에안돼니 패스할꼐요
라는 주장까지 하는거고
뭐 몇몇분들은 '아니 책임감있게 대답이라도 해주면안돼나?' 라고 생각할수도 있겟지만
그건 절대불가능한게
일단 내부적으로 안된다라고 결정된후 상황을 두가지로 나눠보면, 대답과 회피로 나눠지는데
1.청원에대한 답을 NO라고 말한다
2.청원자체의 조건을 달아서 대답을 회피한다.
정부의 말에는 공신력생겨서 일단 내뱉은 말은 영원히 뒤쫓가가게 되어있음.
괜히 문재인대통령의 호남에서 지지거두면 정계 은퇴, 대선불출마를 말하고 보수에선 공격당하고
진보에선 괜한 말을 헀다 라고 한게아님.
말자체를 함으로써 잘해도 본전, 못하면 정계은퇴의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정말 별로인 발언이엿던거지.
(p.s 이와같은 발언으로는 이정현의 탄핵가결시 장을 지지겠다 라는 발언도 있음. 물론 이사람도 지키진않앗음)
양성징병제에 관한 말도 똑같아서 NO라는 명확한 스탠스를 취하는 순간, 적에겐 공격받고 아군이엿던 사람들에겐 질타받을수있는 발언이되지
그러니 회피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 방법으로 브리핑들을수있는 청원인 수를 20만명으로 제한까지 시키고 그걸 소급적용까지 해버리지
이와같은 정부에게 양성징병제를 어떻게든 들려주기위해선
그쪽이 만든 청원인원 20만명이라는 조건을 맞춰서 브리핑을 듣는게 중요함.
거기에대한 대답이 yes 일수로 no 일수도있지만, yes 의 가능성은 매우적음
하지만 no라는 대답자체를 들을수 있다면
양성징병제라는 주제는 야당의 공격거리가 될수밖에 없고, 특히 홍머시기는 이걸 놓치지않고 쟁점화를 일단은 하곘지.
정치권에서 쟁점화가 된다는건 해결됄떄까지 영원히 잠재워 지지않는다는걸 뜻함
아까 말한것처럼 이 쟁점에서 정치권에서 한마디씩 하면 그 발언이 그 정치인의 뒤를 계속 쫓을수밖에없고
그 정치인이 대선에 출마하면 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지 안할지에대한것들도 후보검증회떄 나오니깐 계속 쟁점자체가 생명력을 가짐
결론은 현재 양성징병제 제2 청원을 올려서 이걸 20만명 넘기는게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자포자기하면 남는건 아무것도없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에게 정치권은 별 관심을 두지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