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찬성할 리가 없으니 평등징병은 현실성이 없다"
는 주장은 많은 논리적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평등징병 동의하는 여성도 꽤 많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비록 남성이 자살률도 여성보다 2.3배나 높고
산재 등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고 수명도 짧긴 하지만
여성 숫자에 크게 밀릴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혹자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하던데
사실 사회적 공감대를 갖고 진행한 적이 얼마나 되던가요?
할당제가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진행됐는지
각종 국회의원 특권이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진행됐는지 말이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고 하는 박근혜 탄핵도
지금까지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도있죠.
대통령은 투표의 최다수, 과반수만 넘어도 될 수 있고요.
결국은 어떤 정책이 시행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정부 구성원,
사회적 인식, 국회의 결정이 크게 작용되는게 현실이자 진실입니다.
사회적 공감대는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공감대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죠.
게다가 남녀평등징병 설문을 보면 찬성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설문이 얼마나 공신력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찬성이 46%가 나오고
방송 등에 나왔던 다른 설문에서도 찬성의견이 30%이상이었던 것으로 언듯 기억이 납니다.
절대 소수의 이상한 사람들의 의견이 아님을 알 수 있죠.
46%면 현재 더민주 지지율과 비슷한데
어떻게 이를 소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평등징병은 충분히 가능하고 현실적이며 성평등에 미치는 여파가 큰 정책입니다.
다만 반대하는 이들이 결집되어 있다는 것, 언론과 정치인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이죠.
박근혜 탄핵 전에 새누리는 과반수 이상 의석을 갖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탄핵 됐죠.
평등징병이 박근혜 탄핵보다 어려운 일일까요?
전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등징병은 현실적이고 가능한 사안입니다.
2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도 여성 대통령이 나올 거야"
이랬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마광수 교수 재판 판사는 이런 말을 했다 하더군요.
"불과 10년 후에 이 판결이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유죄를 선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