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요즘 여성징병제에 대한 글이 오유 게시판 내에 종종 이슈가 된다.</div> <div>국민 청원인가 하는 서명 활동도 적지 않게 호응을 얻고 있는 모양이다.</div> <div> </div> <div>누군가가 지능의 문제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다.</div> <div>여성이 군대에 갔을 때 발생할 문제, 처우, 신체 능력이 차이 등등의 현실적인 문제 부터</div> <div>국민의 의무와 권리 까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들끓고 있는 듯 하다.</div> <div> </div> <div>여성징병에 대한 나의 의견을 피력하자면, 일부 찬성이다.</div> <div>남성이 2년동안 목숨걸고 복무하는것을 모든 여성이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div> <div>그에 상응하도록 사회 여러 분야에 복무? 하는정도가 적당 하다는 생각이다.</div> <div> </div> <div>나의 이런 의견에도 찬/반 의견이 나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무의미 하다는 생각이다.</div> <div> </div> <div>어짜피 여성징병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이 바뀌어야 한다.</div> <div>개헌을 통한 헌법까지는 아니겠지만, 조례던 시행령이던 규칙이던 법률이 수정되어야 한다.</div> <div> </div> <div>이 말은 국회가 입법을 하던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내리던 </div> <div>현재 입법기관 혹은 행정기관이 주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div> <div> </div> <div>정치는 표를 얻는게 가장큰 목표 중에 하나이다.</div> <div>국익에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거나, 상당한 손해가 예상된다면 표와 관계 없이 </div> <div>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지만, 이마저도 국민 여론을 의식하고 설득과 대화를 통해 진행하는것이 </div> <div>민주주의다.</div> <div> </div> <div>과거부터 현재 미래를 통털어서 어떤 정부와 정당이 유권자의 절반을 구성하는 여성의 표와 지지를 </div> <div>포기하고 여성할당제를 주장하고 추진 할수 있겠는가?</div> <div> </div> <div>물론 여론이 형성이 되고 국민 대다수가 해당 여론을 지지한다면, 가능하리라 본다.</div> <div>하지만, 현재는 여론 형성을 위한 노력 자체가 국민을 여/남 분열시키고 남혐/여혐을 조장하는것 같이 보인다.</div> <div> </div> <div>여성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반대는 아주 당연하다.</div> <div> </div> <div>본인들의 의무에 해당하는 군대에 끌려가는 것은 간단히 법만 바꾸면 바로 가능하지만,</div> <div>본인들의 권리에 해당하는 육아/출산/직장에서의 유리천장/사회적 기회 등등은 문화와 사회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는것이다.</div> <div>양성평들을 위한 법은 이미 충분히 까지인줄은 모르겠으나, 지속적으로 바뀌어왔고 </div> <div>어떤 부분에서는 역차별이 우려될 정도로 정비되어 있다.</div> <div>다만 여성들이 갖는 여성 스스로에 대한 인식/분위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여성은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div> <div>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피해의식인지 아닌지도 중요하지 않다.</div> <div> </div> <div>실제로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받느냐 안받느냐는 잘 모르겠다.</div> <div>나는 남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이기에 받는 피해가 더 쉽게 떠오른다.</div> <div>개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여성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대 받는 부분도, 피해 받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수 밖에 없고,</div> <div>전체적으로 +-를 따져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한다.</div> <div>하지만 실제로 여성이 여성이라서 피해를 받느냐 우대를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다.</div> <div>정말 중요한것은 여성 스스로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더 중요하다.</div> <div> </div> <div>다수의 여성들의 가치관에 자리잡고 있는 피해의식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그들 스스로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div> <div>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기도 힘들고 지금과 같이 남/여 로 의견이 분열되고 소모적인 논쟁만 반복될 뿐이다.</div> <div> </div> <div>그들 스스로의 스스로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단순히 법을 변경하는것 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div> <div>그리고 예상컨데 입법부 행정부는 그 인식의 변화 이후에나 여성할당제 시행을 고려 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div> <div>다시 말하지만 유권자 과반을 구성하는 여성의 표를 어느 누가 과감히 포기할수 있겠는가?</div> <div> </div> <div>때문에, 여성할당제를 주장하면서 소모적인 논쟁과 분열을 발생시키기 보다는 </div> <div>여성이 스스로에 대해 갖고 있는 피해의식과 인식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우선이라는 생각이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