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국방세는 지금 현재의 정권에 빌붙어 있는 국회의원 및 공무원 신분으로서 </div> <div> </div> <div>존재하고 있는 합법적인 면제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걷어야겠지요.</div> <div> </div> <div>여성이라고 안했습니다.</div> <div> </div> <div>여성 남성 할것 없이, 합법적인 면제자가 아닌 자들의 국회의원 및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거나</div> <div> </div> <div>현재 나이로 인해 국방의 의무를 못하는 자들에게 걷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div> <div>(상대적으로 일부 혹은 대량의 정권에 붙어있는 메갈등도 걸러질 수 있겠지요.)</div> <div> </div> <div>그외에 현재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수 있는 연령대의 모든 부분은 징병으로서</div> <div> </div> <div>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국방세를 남녀차별로 인해 성별에 상관없이 부과한다고 하지만</div> <div> </div> <div>병역필한 자의 이중부과를 필할 방법은 없으며, 재산상황에 따라 면제부를 주는것 역시 앞으로의 실업등으로 인한</div> <div> </div> <div>병역가능자들의 재산에 따른 면제부는 남녀 할것없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큰 국방공백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그러므로 공무원 및 국회의원에 기 진출하여 병역을 필하지 않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건 좋다고 생각하지만</div> <div> </div> <div>그외에는 글쌔요.</div> <div> </div> <div>그리고 모든 참정권및 공무원, 국회의원등은 군필을 기본으로 보게 해야합니다.</div> <div>(단 합법적 면제자에 대한 부분은 해당 적용부분은 제외 되어야하겠지요.)</div> <div> </div>
출처 |
뻘소리로 보셔도 됩니다. 현재 논의 되는 모병제, 국방세 보다는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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