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세는 지금 현재의 정권에 빌붙어 있는 국회의원 및 공무원 신분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합법적인 면제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걷어야겠지요.
여성이라고 안했습니다.
여성 남성 할것 없이, 합법적인 면제자가 아닌 자들의 국회의원 및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거나
현재 나이로 인해 국방의 의무를 못하는 자들에게 걷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일부 혹은 대량의 정권에 붙어있는 메갈등도 걸러질 수 있겠지요.)
그외에 현재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수 있는 연령대의 모든 부분은 징병으로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방세를 남녀차별로 인해 성별에 상관없이 부과한다고 하지만
병역필한 자의 이중부과를 필할 방법은 없으며, 재산상황에 따라 면제부를 주는것 역시 앞으로의 실업등으로 인한
병역가능자들의 재산에 따른 면제부는 남녀 할것없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큰 국방공백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및 국회의원에 기 진출하여 병역을 필하지 않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외에는 글쌔요.
그리고 모든 참정권및 공무원, 국회의원등은 군필을 기본으로 보게 해야합니다.
(단 합법적 면제자에 대한 부분은 해당 적용부분은 제외 되어야하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