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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military_79888
    작성자 : 여신의나무★
    추천 : 1
    조회수 : 318
    IP : 175.116.***.29
    댓글 : 7개
    등록시간 : 2017/08/31 22:46:48
    http://todayhumor.com/?military_79888 모바일
    국방세를 내면 면제x 면제자에게 국방세o
    이거 두개는 엄청 다른 말입니다.

    앞쪽은 성차별을 없애고 다른 차별을 만드는 말도 안되는 말이지만

    뒤쪽은 군필자와 미필자(여성,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등) 간의 의무 불균형을 해소할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수준에 따라 정률제로 이루어져야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불평등도 해소할수 있겠죠.



    근데 이걸 제가 현실이 아닌 이상으로 보는 이유는..

    안그래도 먹고살기 힘든데 국방세로 증세를 한다..?

    절레절레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7/09/01 01:03:33  49.143.***.25  둥글둥글둥글이  750710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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