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북한 재래식 전력에 대한 과대평가
2.비용과다
3.인원모집 불가능
4.40만으로 줄이면 25만명이 비는데 인원부족 어떻게 하나?
5.전술적 측면
우선 모든 견해를 반박하고자 함은 아니고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어느정도 책과 논문을 읽고 쓰는 글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다소 과잉된 분위기에 잘못된 주장이 여러가지 나오는 것 같아 씁니다.
(실제 국방연구에서 지적하는 모병제의 문제점과도 전혀 초점이 맞지 않구요.)
우선 첫번째 오류로는 북한 재래식 전력에 대한 과대평가입니다.
1번 주장에 앞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북한이 왜? 어째서? 병력 숫자를 늘리는데 집착하고, 핵무기 만들면 국제적으로 비판받고 고립될 걸 알면서도 핵 개발을 할까요?
네. 답은 이겁니다. 재래식 전력으로 무슨짓을 해도 대한민국 국군을 이길 수 없거든요.
현재 북한군의 규모는 상비군 130여만명에 예비군만 450만~770만(최대)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상비군63만명에 예비군 290여만명이구요.
어라..인원이 두배나 차이가 납니다! 란체스터의 법칙까지 따지면 북한군은 우리나라의 4배이상의 전투력을 지녀야겠네요?
그렇지 않다는건 대부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무기수준부터가 답이 없을정도로 차이나고, 병력수준,훈련수준 모두 비교 불가입니다.
북한군은 질이 심각하게 떨어져요. 총탄소모량 1년에 1인당 사격2발 수준, 입대하한선 키145,몸무게43 입니다.
평균체중도 45를 못넘습니다. 이정도 수준의 병력을 가지고 재래전에서 승리한다고요? 말같지도 않은 소리죠.
군에서 안보교육할때는 북한군 특수부대가 20만이다 뭐다 사기 많이쳐요. 저도 그 교육 다 받았었고 속에서 비웃었죠.
그 특수부대 훈련시키고, 비행기 띄워서 조종사 훈련시키고 이런게 그냥 되는게 아니에요. 현대전은 돈입니다. 돈없이 못해요.
실제 전쟁 발생시 북한이 정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전력은 기껏해야 30만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원이 많은게 안보에 좋지 않느냐? 맞는 말입니다. 많아서 나쁠건 없죠. 근데 그렇다고 북한처럼 10년씩 군대생활할까요?
네. 그렇게 했다간 경제가 작살이나죠. 실제 국방은 최대효율을 요구합니다. 남자만 징병하는 차별적인 징병제 또한 그 산물이구요.
2번 비용과다에 대한 반론입니다.
실제로 모병제로 전환시 추가비용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근데 모병제로 인해 줄어든 병력은 그동안 사회에서 놀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거죠.
65만->40만으로 줄어든다고 치면 나머지 25만명은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국가 재정에 기여를 하게 되어있어요.
(여기서 40만은 모병제 시행시 필요한 규모입니다.)
어찌보면 최저시급 논란과 비슷한 차원의 이야기이죠. 최저시급을 올리면 내수가 활성화되어 결과적으로는 이익이 되는것처럼요.
그리고 지금 징병제가 싼 이유는 징병 인원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에서 비롯됩니다. 65만명한테 정상적인 월급(최소150) 이상을 지급하고도 징병제가 쌀까요? 아뇨 비싸요. 지금 징병제가 싼건 착취에서 비롯된겁니다.
논리적 모순이죠. 비용과다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징병제가 싸다' 는 원인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계신겁니다.
국방비 비용 상승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금은 감당해야죠. 별 수 없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만큼이나 '증세 없는 국방개혁'은 말이 안됩니다. 필요하다면 증세도 불사해야 합니다.
3번은 사실 어느정도 맞는말입니다. 지금 군대 인식은 아주 개판이죠. 어느정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단 이 문제는 모병제를 시행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 모병제를 하기 위해서 해소해야 할 문제에 가깝죠. 그리고 군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기 안되서 때려치는 부사관 많습니다. 그리고 징병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압적이고 잘못된 군 문화가 해소가 안되는 것도 있어요. 징병된 병력은 싸구려거든요.
막말로 모병제하면 그냥 군인은 공무원의 일종으로 봐야죠. 여건이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진 않을겁니다.
4번에 대한 지적은 경험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설명할게요.
실제 4번에 대해 주장하는 분들은 GOP 출신 분들이 많더군요. 전 GOP나온 건 아니에요. 일단..
제가 경험적인 측면이라 말한건 이쪽입니다. 징병제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병력 중 상당수는 훈련이나 경계가 아닌
작업이나. 유지보수, 심지어는 대민봉사에까지 써먹고 있습니다. 병력이 모자라다면서 왜 이런 쓸데없는 데까지 병력을 투입할까요?
그리고 실제 병력중 상당수는 국방과는 상관없는 즉. 민간에 이양해야 할 분야의 업무를 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징집으로 인한 입실, 관심사병입니다.
높~으신 분들을 위한 군 휴양소에 투입되는 인원만 5000명,그리고 부적절 인원의 입대로 인한 관리(헌병대)만 6천여명
민간에 이양가능한 인쇄,정비,보급 계열만 2~3만여명에 달합니다.
여기서 관심사병과 그린캠프등 각종 군대문제 해결에 투입되는 인원 부적절한 징집으로 인한 입원환자등 빼면 63만이 말이 63만입니다.
5번 전술적 측면에서도 모병제 시행시에는 지금과 다를겁니다. 어차피 현재 징병제 유지해도 100%경계는 불가능합니다.
괜히 탈북자들 넘어오는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경계를 하지말자? 네 말이 안되는 소리죠.
모병제 시행시에는 향상된 병력을 가지고 더 강경한 대처를 하고 더 공격적인 전략을 수립하게 될겁니다. 징병제에 맞는 운영교리로 모병제를 평가하면 당연히 말이 안될 수밖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