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무청 보도자료
2014-08-28

○ 최근 4년(’09~’12년) 평균 실질적인 현역처분비율은 87.3%입니다.
(보도자료 중 “지난해 91%” 등은 징병검사 당시의 현역처분비율이며, 징병검사 이후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발생하여 병역처분이 변경된 인원이 반영되지 않은 부정확한 자료입니다.) 

○ 현재 2030년까지 중장기 자원수급 판단은 현행의 현역처분비율(87.3％)을 적용하여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자원부족시기의 현역처분비율은 국방정책과 보충역 자원의 현역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요약 : 생각보다 적은 수치니 현상유지!



2. 국방부 왈.

기사입력 2016.05.22 10:24

군이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새로운 신검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여군을 늘려 남성 자원 공백을 메우고, 현역병이 전투 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군대내 잡일’을 민간에 아웃소싱하는 분야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전환·대체복무요원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첫해인 2020년부터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 기준을 작년 8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닥쳐올 병역자원 부족 현상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전환·대체복무요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2023년부터 이들을 한 명도 뽑지 않는다는 계획을 마련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2023년부터 해마다 2만∼3만명의 병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장교와 부사관의 여군 비율을 각각 7%, 5%로 늘릴 계획이다. 여군 장교를 양성하는 여자대학 학군단(ROTC)이 올해 3곳으로 늘어나는 등 여군 장교 '관문'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원문보기: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05221024001&code=940100#csidx2708a9346b865c3b7c821d23404634a 

요약 :
1. 전환.대체복무 줄이거나 없앰
2. 여군 (간부)늘림
3. 현역처분비율 늘림
4. 아웃소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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