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인천에 사는 30대 남성직장인인 융무허싱와(닉네임)입니다. 대통령 후보 때 성평등 공약으로 "여성장관 30퍼센트로 늘린다. 여군비율 확대한다." 고 하셨는데 여성권익 증진만 성평등 정책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포함해서 40대 이상 남성들은 이득만 봐서 여성에게 배려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는 몰라도 우리 2030세대 남성들은 오히려 2030세대 여성들보다 차별 당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병역의무있고, 여자만 다닐 수 있는 로스쿨, 그리고 정부기관에 여성부가 있죠. 그래서 몇 가지 제안합니다. 첫째, 국방부와 의논해서 병역의무 대상에 여성도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산률이 낮아지면서 인구가 부족한 상황 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병력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대한민국국민인데 남자란 이유로 병역의무가 있고 여자란 이유로 징병검사도 안 받고 병역면제가 됩니다. 이건 성평등에 어긋납니다. 물론 신체적 차이는 고려해야 하지만 신체적 차이 고려해서 의무를 부과해야지 그 신체적 차이가 병역의무면제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교육부와 의논해서 이화여대 로스쿨에 남자도 입학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화여대는 사학이기는 하지만 교육부라는 국가기관의 공무를 위탁받은 공무수탁사인으로서 로스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화여대 로스쿨 측은 공무를 수탁하여 일하는데 성차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스쿨로만 법조인을 뽑는 제도에서 성차별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인 이화여대 로스쿨 쪽에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셋째, 여성부를 폐지하지 못하신다면 여성부를 성평등부로 바꾸고 남성의전화같은 남성들의 고충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의 여성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은 잘 운영되고 있으니 이제는 남성역차별, 즉 남성차별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평등정책을 실현하는 대통령이 되시기 위해서는 여성권익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2030남성들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